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003-06-02 09:48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
2003-06-02 09:01정부는 올해 고교 3년생에 대해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바꿔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윤 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은 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3개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6월중 구성, 2003년말까지 '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고2 이하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선 교육부총리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가 적용
2003-05-31 21:34정부가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등학교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을 거부해온 한국교총, 교장단,정보화담당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방침은 서로 합의한 약속를 어기고 이를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될 경우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뭉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정부입장을 확인한 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입장변경 움직임과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복귀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학교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겼다.
2003-05-31 21:22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한 학교현장 세부지침을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고2 이하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로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NEIS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CS, SA, 수기 중 선택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한시적 운영이라면 CS보다는 수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5-31 09:01한나라당 정찬수(鄭燦壽) 부대변인은 30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6개월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발언과 관련, "전교조의 연가투쟁 위협에 백기투항한 지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교육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윤 부총리의 사퇴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망언이 도화선이 돼 한국교총에 이어 전국 교장단,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며 "윤 부총리는 국민들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3-05-30 20:18NEIS 시행·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가 지난달 26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 결정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가 잇따라 '밀실 야합에 의한 정책 결정'의 철회와 함께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교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NEIS 중단을 결정한 밀실야합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윤 부총리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제와서는 다시 NEIS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전교조는 CS 복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부총리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다양한 집단의 소리를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담아내야 할 정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어느 일방을 손들어 주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권한까지 넘겨주는 밀실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2003-05-29 16:00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종래의 입장에서 급선회해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교육주체들과 각 정당, 유력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폐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결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 성명=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러차례 실언을 하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부공무원들마저 실망케 만든 윤덕홍 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이제 와서 중단하겠다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8천억내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는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전
2003-05-29 15:59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방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위한 청와대 준비팀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 편향 인사 일색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의장, 현승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청와대 준비팀인 이종태 간사(2002년 지방선거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 낙선)와 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정치학박사)씨가 특정 단체와 대학 편향 인사들로 인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들에 의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 기구가 당초 노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초정권적 성격이 실종되고 △특정 소수 전문위원회 간사 5인이 기구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공청회 하루 전날 위원 후보 인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05-29 15:57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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