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의 결과로 교육계는 의심한다.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의 보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힘이 막강한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의 여론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
2010-06-01 09:10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 색깔을 선거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신문 광고, 현수막, 선거 벽보 등에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후보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5-31 22:34전북도교육청은 31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등 2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했다.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이들 두 학교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했는 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와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뒤흔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부 교육계의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05-31 22:33광주·전남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첫 직선제 선거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다 비례대표까지 뽑는 선거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부동층이 40~50% 달하는 등 아직도 안갯속이다. 교육수장을 위해 뛰어든 후보들의 이념, 정책 등이 사뭇 다른 경우도 많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의 방향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누가 출마했나 =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대학총장과 교장 출신, 교육위원, 평교사까지 다양한 부류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 공천이 없어 선거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 숫자를 쓸 수 없다 보니 다른 지방 선거와 달리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 등이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휘국 후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가 뒤따르는 양상이다. 초등교장과 평교사 출신인 김영수, 고영을 후보도 막판 추격전을 펴 선두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지지를 받고
2010-05-31 22:31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0-05-31 22:29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 매수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 예비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B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배경과 대상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A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후보 단일화 대가로 B 후보 측이 이달 중순께 현수막 비용 등 일부 선거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다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2010-05-31 22:27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에 대한 승부수로 단일화를 추진했던 보수성향 후보들이 선거막판에 상대를 비방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춘 후보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후보자 매수설 논란이 있는 정진곤 후보는 명확히 해명하고 보수 단일화를 위해 사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퇴한) 전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를 받는 후보 간에 항간에 떠돌던 '후보자 매수설'이 보다 확고화 됐다"며 해당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진곤 후보 사무소는 논평을 내 "강 후보의 기자회견문은 선거막판에 내놓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라며 "일부 보도를 철저히 왜곡 인용한 것으로,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과 양식마저 의심케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후보 측은 "강 후보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 후보가 보인 모습은 보수결집이 아닌 불순한 흠집내기로 보수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교장과 교사가 모두 전교조 소속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역
2010-05-31 22:26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1일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근량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책선거를 고집해왔다"며 "6월 2일을 전북교육 희망의 문을 여는 날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복지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여망인 학력신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고영호 후보는 "모든 후보의 정책은 훌륭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을 가장 깨끗하게 치른 저를 선택하면 전북교육이 맑아진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특권교육을 철폐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평가제와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후보는 "교육개혁 대장정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유권자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보내줬다"며 "깨끗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참된 교육 자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05-31 17:29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56곳에 250대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8월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6곳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 시설을 개선하는 등 스쿨존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협의해 시범학교를 선정, 자원봉사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와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린이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010-05-31 17:20학교장이나 교사가 아닌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과실상계'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교직원 등이 피공제자가 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가려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지급해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31일 훈련 도중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 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은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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