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2003-10-02 10:55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
2003-10-02 10:5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
2003-10-02 09:29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
2003-10-01 10:31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
2003-10-01 10:27정부는 27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은 정부의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이 백지화됐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학원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극 유치, 신도시 추진시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육시설구역에는 학교, 도서관, 학원, 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
2003-09-27 18:57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2003-09-26 23:40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2003-09-25 17:05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2003-09-25 17:04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03-09-2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