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
2026-02-03 10:57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를 6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을 신규 지정했다.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까지 합하면 총 80개 지자체다. 올해 신규 지정 지자체는 국고 2000만~4100만 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 학습자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계속 지원은 국고 운영 2~3년 차 지자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지자체인 특성화 지원의 경우 신설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및 지역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
2026-02-03 10:3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
2026-02-03 09:27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2026-02-03 09:20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2026-02-02 16:06
고졸 취업자들 중 3년차 통계 결과 소규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대 전체 취업자 평균 임금의 70%대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통계가 포함됐다. 고졸 3년 차인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고용 형태에서비정규직 비율(56.6%)이 정규직 비율(43.4%)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직원 ‘1~4명’ 규모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5~9명’(21.8%), ‘10~29명’(14.1%)이 뒤를 이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46.1%로 시간제 근무자(53.9%)보다 적었고, 4대 보험 가입률은 60.6%이다. 고졸 3년차 월 평균 소득은 세전 약 167만 원이었다. 통계청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 월 평균 소득인 234만 원과 비교하면 71.4% 수준이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취약성이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일자리 특성 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소규모 회사 종사 비중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설…
2026-02-02 15:01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청소년이 이른 시기부터 금융거래에 참여하고 있지만, 금융역량의 구성 요소는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반면저축 성향이나 장기적 위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약화되는 ‘비대칭적 발달’ 양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르면국내 학령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학교급에 따라 비선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해당 분석은 김지경 외(2023)가 구축한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조사와 금융이해력 지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3년 5~6월 전국 초·중·고 학생 8천7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63.5점을 기록한 뒤 중학생 단계에서 61.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고등학생 단계에서 67.2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금융이해력 지수는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원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제시됐다. 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금융거래 경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용돈
2026-02-02 12:40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직업교육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확산에 대응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훈 성일종 박덕흠 김상훈 진종오 송석준 강선영 김위상 서범수 박상웅 박형수 우재준 박정하 백종헌 김대식 안상훈 김형동 강승규 이달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기준으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용 NCS 학습모듈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는 해당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2026-02-02 12:04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교직원이 학생의 질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나 중·고교 근거리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배포되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과 함께 영유아기·학동기별 관리 포인트, 수업·체육활동·급식·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16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24개로 확대해 매월 2개 질환씩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마련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2026-02-02 10:51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교무실 등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경제나 주식 관련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환율, 물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0 선생님, 달러 환율이 곧 1500원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IMF 때처럼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주가가 올라도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의 대화 소재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지난 한두 달 ‘원화 약세’, ‘환율 쇼크’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원화가 약해지면) 국민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율 급등이라는 경제 불안 요인과 경제 상승의 바로미터인 주가 상승이 혼재돼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환율 상황 및 경제 체력은 IMF 외환위기…
2026-0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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