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
2004-07-08 15:43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
2004-07-03 09:21올해 안에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인 교육부가, 교육학회(회장 박도순 고려대 교수)에 교원평가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회 교수들은,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교육행정학회와 교육평가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과 이 달 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추진기구와 위원 선정,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진 기구로 교육학회는 ▲3개 학회(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대표와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3명의 연구검토위원회 ▲7명의 시안개발위원회 ▲3명의 국제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학회는 학교급, 지역, 학교 규모별로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각 모형은 다시 교사용, 교감용, 교장용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회는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국제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2004-07-03 09:17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
2004-07-03 09:16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2004-07-03 09:14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
2004-07-02 09:26제4회 세계교원단체(EI) 총회가 22∼26일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교원단체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세부 주제는 △교육; 공적 서비스 혹은 상품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적임교사의 임용과 유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 토론과 함께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 부회장 4인, 사무총장, 지역위 의원 10인, 오픈 시트 의원 7인을 선출한다.
2004-07-01 11:36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2004-07-01 11:34'약학대학 6년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교·사대 6년제' 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데 이어, 교원양성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6년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각각 7, 8월경 작성될 '위원회'와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위원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해 8월말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도 '교원양성기관 6년제'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원회'는 3, 5, 7차 회의에서 교원양성기관 6년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처우 개선과 임용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 6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도 위원회와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위원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4-06-28 17:59▲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2004-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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