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
2004-07-14 08:17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조희순)는 지난 6일 11시 30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학생, 교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인자원부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해 줄 것 등을 포함한 학교보건 교육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방문에서 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조언, 장학을 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를 교육부에 보건 장학사로 배치해 줄 것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강화와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보건 과목을 신설할 것 △학생 수에 따른 적정수의 보건 교사 배치 △보건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희순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한성과학고)은 “학교 보건 교육이 활성화 돼 학생, 교직원의 건강권만 확보 되도 국민 기본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시·도에 배치돼 있는 6명의 보건 장학사를 지도해 보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2004-07-12 09:25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
2004-07-10 08:32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으로, EBS 수능방송과 연계돼 출제된다.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며, 기출문제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이면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1일∼9월 1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성적은 12월 14일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005학년도 수능시험은 심화선택 과목(고2,3) 위주로 출제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 수능시험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지난해와 달리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시된다. OMR답안지에 잘못 표기할 경우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 21일까지 5일간 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04-07-10 08:28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2004-07-10 08:26승진에 집착하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6일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200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교직경력 사다리를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수석교사도 교장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제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현 서울 중동고 교장은 "학교 경영을 교장과 수석교사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에게는 교과부 영역(장학·연구·연수)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고는 수년전부터 선임·수석교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4-07-10 08:24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 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양성 6년제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마련할 교육부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8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대토론회를 교원대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교원선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자격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자격증 표시과목 세분화와 ▲교생실습기간 연장 ▲교원양성기간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6년제 교사양성 방안으로 박 교수는 사범계의 '2년 교양, 2년 전공·교직, 1년 교생실습, 1년 전공이나 심화 과정 이수' 과정과 비사범계 졸업생이 사범대학원에 입학해 1년 교생실습과 1년 교직과정을 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 김명수 교수(교원대)도 '교원의 전문성, 질, 사회적 지위를 향상
2004-07-10 08:22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4-07-10 08:21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2004-07-10 08:19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연구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한 결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6,7,8일 3일 동안 교육위원회는 양당 간사를 선임(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중 "초빙제와 공모제는 포함돼 있는데 보직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선출 보직제가 논점"이라며 "아직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생각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교장 선출보직제가) 아직 이르다. 대학총장도 직선하니 분열돼 (대학이) 망가졌다. 선거열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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