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
2007-01-18 08:41지난 99년 3월부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연구사로 연수원 숙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 4월 20일 깊어가는 밤에 ‘순오지’를 읽고서 메모한 것을 올려 봅니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인 홍만종 선생님께서 병으로 누워 있을 때 15일간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 ‘순오지(旬五志)’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분께서 평생에 세 가지 버릇, 네 가지 장점, 다섯 가지 폐단을 적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그분의 평생 세 가지 버릇은 이렇다. “재주는 대단치 않으나 책 보기를 좋아하고, 글씨는 졸려하지만 필적을 좋아하고, 병은 많으면서 산수를 좋아한다”. 나의 평생 버릇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연수원에 오고 나서 나의 습관과 너무 흡사해 기쁘기 그지없다. 지덕이 높으신 분의 좋은 버릇 닮아가나 싶어 기분이 좋다. 3월 이후부터 재주가 없으나 책읽기를 좋아하고, 필재(筆才)가 없으나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병(多病)인데도 산해(山海)를 좋아하니 혹 홍만종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은 아닌지? 틈만 나면 시집, 수필집, 교양서적 할 것 없이 내 손에 주어지는 책은 닥치는 대로 마구 읽는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시집을 한 권을 읽어 낸다. 이해되
2007-01-18 08:41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2일간에 35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30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OB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35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29건(남성 10, 여성 19)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8명, 고교 7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12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9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5건, 「수업의 진행방식」3건, 「보호자와의 관계」3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50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
2007-01-18 08:41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2007-01-17 17:13
일반 국민들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그냥 노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개인 연수와 연찬에 힘쓰고 있다. 교육청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학교평가 우수학교 프로그램 투어'를관내 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 80여명을대상으로 1월 17일(수) 고양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를 참관하였다. 1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고양시 관내 白新중학교(교장 박종구) 도서실 형설관에 들려 학교 우수사례인 '자구적 노력으로 특별실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장학'을 듣고 학교시설을 둘러 보았다. 이어知道중학교(교장 한현숙)에 들러 금빛누리 도서실에서'방과후 학교 운영'과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사례를 경청하였다. 2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 별내중학교(교장 심군보)와 장자중학교(교장 이준영)를 방문하여 2006학년도에 이루어진 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벤치마킹할 프로그램을탐색하였다. 방학 때 선생님들 그냥 노는 것 아니다.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며 우수 학교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에 접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교감들은 앞서가는 학교의 운
2007-01-17 17:12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7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2007-01-17 17:12포항시가 2008학년도부터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을 기초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럴 경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포항지역 학생들은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고교 배정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ㆍ익산ㆍ군산시 등 전국 27개시(市)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외)에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전체 인문계 고교 1천401곳 중 60%인 839곳이 고교 평준화 지역권에 있으며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인문계 학생 126만7천788명 중 74%인 93만3천205명이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번 개정령이 발표되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은 28
2007-01-17 16:54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발표회가 1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 4개 시도 실업계고 교장 및 교감, 실과부장, 담당 장학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방안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 적용방안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고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학업성취도 등 적응실태조사 ▲실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OECD 각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실태 비교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실업계고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실업계고의 개편 및 계열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2007-01-17 16:53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7-01-17 16:5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
2007-01-17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