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2007-06-21 09:16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
2007-06-21 09:14
어린 시절, 여름날이면 더위를 피해 정자나무 아래에 시원한 그늘을 찾곤 했다. 그곳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평상에서 어린 시절의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곤 했다. 때로는 더위와 피곤함에 지쳐 평상에 누워 오수를 즐기곤 했다. 저녁 무렵이면 평상에서 마을 사람들끼리의 자연스런 만남도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를 논하는 사랑방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정자 나무에 펼쳐진 평상은 대개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나무에는 가지의 그루터기가 붙어 있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옹이다. 잠을 자거나 눕기라도 하면 등에 걸려 아프기까지 했다. 옹이는 굵은 가지에서 뻗어나간 가는 가지의 자국이다. 그러면 옹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나무는 자라면 곁가지가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나무는 부피생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눌리어가게 되고 함께 자란 곁가지는 계속 파묻혀 자라게 된다. 옹이는 자신의 분신을 지켜내기 위한 아픔의 상처인 셈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기에 그리도 단단한 지. 나무에 박힌 옹이는 마치 무쇠같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응어리가 굳어진 것이리라. 그때문에 사실 옹이가
2007-06-21 09:12일본교육과 한국교육의 차이점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죽도록 공부에 얽메인데 비하여, 일본은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운동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부에만 얽메인 우리 아이들이 체력도 함께 단련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유니폼을 입고 운동 연습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중학교 운동부 활동에서 학교 직원 이외의 지역 사람이 코치가 되는 "외부지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통계상으로 약 4배로 늘어났으며, 금년도도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력 향상과 지도교사인 고문의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있는 한편 클럽활동부의 운영 방침을 놓고 고문과 외부 지도자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더 밀접한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외부 지도자는 고문이 경기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 학부형회의 요구 등으로 지역에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학부형회, 학교후원회 등 자치 단체의 조성사업으로부터 하루에 3천엔 정도 수당이 지불되거나, 무보수 봉사거나 대우는 가지각색이다.
2007-06-21 09:10대통령의 헌법을 모독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참평포럼에서의 '그 놈의 헌법' 발언, 대통령답지도 않고 격에도 맞지도 않고 품위 0점이다.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을 내놓아야 할 발언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다.그 말을 듣고 박수치며 '헤헤'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보였다. 그게 박수칠 일인가? 제 정신이라면,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쯧쯧'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말은 할수록 거칠어 진다고 하더니 국회에서는 그 말 받아치기로 '그 놈의 대통령'이 나왔다. 더 자세히 말하면야당 의원이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라는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다. 거친 막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우리 범인(凡人)들의 생활에서 '그 놈의'란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나도 지난 달 경기방송 '라디오 스쿨'에 출연하면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향해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그 놈의 돈'이 뭔지 불량식품인지 알면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놈의 자존심'도 있다. 40여년전 주인집 막내 아들이던 나. 우리집 셋방 사는 동갑내기 친구의 과외공부
2007-06-21 09:10최근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고교 졸업후 무조건적으로 진학을 하지 말고 취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진학은 나중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7년 2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전체졸업생중 취업자의 비율이 20033년 62%에서 2005년 41%, 2007년 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06년 2월 졸업생에 비해 1,300여명 정도 감소한 7,690명이였다. 공업계 학생들은 주로 제조업분야에, 상업계 학생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에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공업과 상업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취업을 한 7,690명 중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10.5%, 중기업은 48.1%, 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41.4%이었다. 최근에 올수록 대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중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명 이상 취업한 회사는 45개 회사
2007-06-21 09:09요즘 각 대학들이 고교 내신 성적 무용론과 같은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적잖은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학이 일선 고등학교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곧 학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고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과 변별도를 어디에 두고 고교 내신 성적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서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고교 내신 성적 안정화 길은 내신 성적 우수학생이 각 학교에서 1등급으로 나타날 경우 이들 학생이 소위 명문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 구조다. 1학기 수시를 치루는 대학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신으로 일단 우수한 학생이 1학기 수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하여 일선 고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후한 점수를 학생이 받기를 원하고 교사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하기 보다는 되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출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적이 그렇다고 전혀 변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 내신에 좋은 점은 고교…
2007-06-21 09:09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2007-06-20 21:28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을 돕기 위한 ‘민원해결 도우미(민원 옴부즈맨)’ 5명을 위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 옴부즈맨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에 관련된 불만을 청취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한 조정과 교육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정책․제도 개선 등의 요구활동도 하게 된다. 이번에 첫 민원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학재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정홍만 전 안성교육장, 곽종득 전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김태년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 류배근 전 도교위 의사국장 등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 중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고 재직 중에 일 처리가 공평해 타의 모범이 되었던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춘 도교육감은 옴부즈맨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민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7-06-20 17:49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
2007-06-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