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
2007-06-21 11:31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
2007-06-21 11:30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
2007-06-21 11:24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하는 학교 법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자로 라성 정형기 재단을 선정했으나 그동안 이 재단이 별다른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자 지난 달 우선 협상을 중단했다. 시는 신청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신설 희망자(법인) 뿐 아니라 기존 학교 중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학생선발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반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시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시 교육지원반 ☎2171-2128∼9)
2007-06-21 11:21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2007-06-21 11:0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2007-06-21 11:00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
2007-06-21 10:41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2007-06-21 10:39
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
2007-06-21 09: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07일 1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