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이끌어온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고이즈미 전 정권 이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전후 보수 세력들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 다수는 이 법의 개정으로 자칫 군국주의 교육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었다. 그렇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
2007-04-02 08:53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일반학과를 통한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크게 축소돼 교사자격증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과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등교사 양성과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게 되면 2008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수가 9천929명으로 2006년(1만5천379명)에 비해 5천400명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5천400명은 연간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선안은 또 부전공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복수전공으로만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30학점만 이수하면 됐지만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얻으려면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직 교원에게 재교육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사 임용률이 2004년 17.3%, 2005년 19.6%, 200
2007-04-02 08:47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머리에 떠 올리는 교육 기관은 어디일까?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세계적인 인재로 교육하기 위해 보내고 싶은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은 어디일까?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은 영어 학원을 찾아 가고, 방학이 되면 바로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떠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들은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학교 밖이라야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들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정말 글로벌 교육이 불가능한 것일까?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공부를 학교에서 다 해야만 학생들은 또 다른 수업을 받는 고행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꿈을 펼쳐 나가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제 각각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선생님의 수업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에 세계를 품고 더 전진해야할 시간에 다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비효율적 교육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7-04-02 08:45학원에 갈 처지가 못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학습지원단 수업이 2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동평중학교를 비롯 지역별 10개 거점 중학교에서 2007년도 학습지원단 개강식을 일제히 가졌다. 중학교 3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습지원단 수업은 거점학교별로 주변학교 학생들을 모아 정원 60여명을 수준별 3개 학급으로 편성, 국어.수학.영어.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업시간은 1일 2시간씩 주당 10시간이며 연간수업은 방학기간 수업을 포함해 36주 360시간에 달한다. 학습지원단이 운영되는 권역별 거점학교는 동평, 당리, 신선, 부산서, 덕천, 주례여자, 금사, 부곡, 재송여자, 반송중학교 등이다. 강사들은 현직 교사들 중에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각 과목 베테랑 교사들로만 구성돼 학습지원단의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천정국 과장은 "학습지원단 운영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2007-04-02 08:44
"나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앉아 있었다. 군인들이 나를 겨누지 않은 건, 내가 여자 애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 총알밥을 먹이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무서웠다. 군인들 중 하나라도 위쪽을 올려다보면 날 발견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군인들은 내가 앞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다. 군인들은 소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며 미친 듯이 숲 속 깊이 들어갔다. 역겨운 웃음소리가 나무 사이에 울려 퍼졌다." 라티노 군인들이 인디오 출신인 마누엘 선생을 죽이고, 또 도망치는 아이들을 뒤에서 총을 쏘아 죽인다. 아무 죄 없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향해 뒤에서 총을 겨누어 한 명씩 쏘아 죽이며 희열을 느끼는 동물들, 그건 인간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또는 억지로 만들어낸 이념이 다르다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책을 읽는 내내 반문해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
2007-04-01 16:43최근들어 승객에 의한 시내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시내버스내에는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다. 당연히 승객들에게 운전기사를 폭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승객에의한 운전기사 폭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이한 교사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폭행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제는 어떤 교사라도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 답답한 마음 뿐이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사가 교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학생들이 묻지도 않는 두발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에서의 두발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학부모 마저도 학생들의 두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학생들의 두발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입장을 펼치고 있기…
2007-04-01 16:40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늘 바쁘다. 일에 바쁘고,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중시 사회분위기상 모임에 빠지면 안되므로 또 바쁘며, 고생만하다 죽은 가여운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가 졸장부로 낙인이 찍혀 관직에서 파직되던 조선시대의 의식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안식구에 엄격한 대장부(?)로 보이기 위해 집밖으로 돌아야 하므로 또 바쁘다. 식구들을 멀리하고 집밖에서 허황된 시간을 보내느라 바쁜 것이 대장부인가? 오늘날의 대장부의 개념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경계하였듯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집안, 자신의 코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졸장부이다. 사이비 대장부, 사이비 가부장과 진짜 대장부, 가부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권위만 누리며 책임은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파렴치한이다. 요즈음 처자식 거느리기 힘들다고 장가가지 않고 늙는 총각들, 손위 누나 연배 여성에 기대는 결혼 풍속도는 버리고 싶은 남성, 가부장의 버거움을 들려준다. 더불어 나누어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 변화해야할 가부장의 형태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은 ‘대단히 역동적인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말할 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고,…
2007-04-01 16:39서울시내에는 지역교육청내에 있는초, 중, 고등학교를 몇 개씩 묶어서 지구별 장학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지구별 장학협의회이긴해도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교과협의회 등도 이렇게 나누어져있다. 전체 지역교육청을 하나로 묶으면 각종 협의회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이다.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안에는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도 속해 있는데, 며칠전에 우리학교가 속해있는 지구의 생활지도부장 협의회가 열렸다. 10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데 생활지도부장이 바뀌지 않은 학교가 2개학교뿐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참석한 생활지도부장들은 한결같이 '연속해서 생활지도부장을 해야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의 위치가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연속 한다는 것은 보통의 각오로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생활지도부장을 하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한다. 주변의 학교에서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생활지도부장이 소송에 걸린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전재산을 다 소송비로 사용한 생활지도부
2007-04-01 09:59최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연기하자는 움직임이 있다.어떤 학교에서는 이날 수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부랴 부랴 변경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주는 학생들에게 직업세계 체험의 주간으로 할 것을 2006년에 발표한 것을 아는 학교교육 관련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신이 맡을 직업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각 개인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무엇인가 된다는 생각이고 이에 따라 30대 초반이 되어서도 홀로서기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또 학생들이 아는 직업의 수가 수십개에 불과하고 학생들 가운데 직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체험한 비율이 8% 정도에 불과하다. 마침 5월 스승의 날을 학교수업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이날을 직업세계 체험의 기회로 만들어 주면 어떠할까 생각한다. 그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교가…
2007-04-01 09:59보통 일선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감면과 급식비 지원등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에서 점심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학비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의무교육실시와 함께 학비부담이 대폭줄었지만 아직도 줄어든 학비마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가정형편을 제대로 실사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학비감면이나 급식비면제등의 조치가 단행되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식의 이상한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풍토와 함께 학교에서의 심사가 허술한 틈을 타고 실제로는 학비나 급식비를 납부할 형편이 되면서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느정도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최우선이…
2007-04-0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