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
2005-02-03 16:25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2005-02-03 14:08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북녘땅의 동포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
2005-02-03 11:13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교육 부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그는 “얼마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2005-02-02 17:09해를 넘긴 사학법, 미발추·군미추법, 외국학교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도입 불가’ ‘처리 유보’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학법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미발추법과 외국학교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개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교사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사학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여전히 타협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두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2005-02-02 14:29ebs 수능방송이 성공한 e-러닝 사례로 외국에 소개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국가가 14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의 e-러닝이, 대중 스타들이 불 지핀 한류열풍을 잇는 ‘후속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개 국이 한국의 e-러닝을 배우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지난해 방문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들에 ICT(정보통신기술)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일본,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프랑스,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으로, 교육부는 이들 국가들이 EBS 수능강의와 에듀넷, 사이버 가정학습, ICT 활용교육, KERIS 역할, IT 현황 등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배성근 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으로 필리핀에서 열린 e-러닝 정책워크숍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범정부간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를 ‘e-러닝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이를 환류 확산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대중스타
2005-02-02 11:55교육부는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 18개 정부기관 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비정부기관 9개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상호 협력방안 협의,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합리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우용 연구사는 “협의체의 상시·수시 운영으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2-02 10:08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
2005-02-01 16:26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46개의 교육관련 법(률)안이 해를 넘긴 가운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 교육위 앞에 3개의 법률안이 더 얹혀졌다. 1월 3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일에는 정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그리고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교·사대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등 통과 시 교육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은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유해성 교육과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2005-02-01 14:51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3~5세 모든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고·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유아와 유치원(3~5세)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1500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중도(中度).중복(重複) 장애학생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전인적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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