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은 21일 부교육감 임명 시 국무총리 경유 과정을 생략하고 복수부감 중 1명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자율성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3조 2항이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아울러 복수부감에 대해 규정한 제4항을 ‘이 경우 1인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고쳤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05-10-25 15:26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법제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교사에게는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이주호․진수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근평은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가 우수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의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장․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5~15인으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 및 연수를 결정하는 외에 교사의 승진과 교장의 연임 여부 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가 아니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임용방식에도 메스가 가
2005-10-24 15:30국립대 법인화 입법 추진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법안을 연내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 가동중인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내년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연내 입법 방침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 운영체계 개선은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제도를 적용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법인으로 전환을 원하는 대학은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울산국립대는 이미 법인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으며 앞으로 신설 국립대는 당연히 법인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0-24 14:55교원평가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가 다시 가동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일 협의회를 탈퇴했던 학부모 단체가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학부모ㆍ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를 집중적으로 벌여 이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겨울 방학 등 11월 이후 학사일정을 감안할 때 10월 중에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사실상 2학기 중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협상과정에서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인 교원증원과 수업시간 경감 등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교육부안과 교원단체안 등 2개 교원평가제 도입안에 대해 시범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10월 말까지 결론을 못내면 2학기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달 안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교원 증원이나 수업시간 경감 등 일선 교사들의 사기 진작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05-10-24 07:46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2008년까지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올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5461억 원에 달한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되는 교육세로, 10만원 어치 마권을 구입했을 경우 10%인 1만원이 레저세로 이중 60%인 6000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60%로 부과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반발이 거셌으나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정 결손액이 72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현실이 5일 회의서 반영됐고, 이해찬 총리도 한 몫 거들었다고 한다. 4일 열린 국정현안 실무회의서는 ▲세율 60% 5년간 연장 ▲최초 3년간 60%, 이후 2년간 40% ▲세율 40% 영구세화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2005-10-22 15:53"갈수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학급을 감안할 때 앞으로 3∼5년 동안에는 교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인천시 교육청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학생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수급 권한을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교원이다 보니 공무원 인원을 통제해야하는 행자부 입장때문에 교원수급 권한을 교육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 수급 권한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족한 교육재원 문제와 관련, "학교용지 구입 부담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있다"며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시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 용지를 앞으로 초.중등학교는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할 수
2005-10-22 14:14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기준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라는 제3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상담심리 전공과정을 갖고 있는 대학의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 일부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양성과정은 42학점 63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3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단,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해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만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별도의 양성과정을 함께 두기로 했다. 개설 규모는 내년도 이후 전문상담교사 선발 규모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빠르면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해 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의 경우, 우선 농어촌 지역
2005-10-20 16:20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ㆍ중ㆍ고교 경제교과서 446곳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70% 가량의 내용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집필진에게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분 또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정도 됐으며 시각 차이에 따른 지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30%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일단 내년도 교과서 인쇄를 중단한 뒤 집필진과 부분 또는 전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적된 내용 가운데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 관련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정교과서 '사회' 한 종류이며, 중학교는 검정교과서 '사회' 27종, 고등학교는 고1 '공통사회' 8종과 고2ㆍ3학년 선택과정 14종 등 모두 50종이 출판되고 있다.
2005-10-19 21:29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지게 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2차 처리시한인 19일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심사기한은 재지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김 의장은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에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
2005-10-19 14:4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9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16일 1차 처리시한을 넘기자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이날을 심사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이날 회담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황우여(黃祐呂)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지만 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더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한번 더 심사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2005-1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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