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17일 하윤수 부회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과 함께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 위원장을 방문하고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나 학운위의 일률적 심의기구화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사학법이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에게 교총이 수행한 ‘학교 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건네며 “교사회 법제화 역시 개방형 이사제 못지않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총은 교사회를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두고 교무회의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사학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다음 주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을 방문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5-02-17 14:27수년간 끌어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이 1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된 미발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발추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5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해 199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임용되지 못한 자를 ‘미임용자’로, 이 중 군 입대로 특별전형 기회도 갖지 못한 자를 ‘병역 관련 미임용자’로 규정한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를 5년 간 별도정원, 즉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는 특별채용 정원으로 확보해 중등교원에 채용하되 병역 관련 미임용자는 1년 내에 임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별채용 총 대상자의 5분의 1씩이 각 시도에 배정되게 된다. ‘별도정원’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범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3개월간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미임용자들은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05-02-16 10:22교육부가 47 곳을 도서 벽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입법예고 내용 및 조정된 도서벽지 전체 명단은 한교닷컴 자료실 참조)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도서·벽지 지역은 기존 1021곳에 신규 47곳, 폐교로 인한 해제 15 곳으로 모두 1053개 지역이다. 정부는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특수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등급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특수지 지정은 유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초 강원 태백시와 경남 통영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거나 등급이 낮게 조정돼 근무·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지 등급을 ▲가급지 93지역(증 3지역)▲나급지 172지역(감 17)▲다급지 26
2005-02-15 11:43이달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며 대학정보공시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 1개월을 맞는 2월말까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뒤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립대 통.폐합 또는 연합 논의가 논의만 무성한 채 각 대학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좀체 진전이 없고 주도권 다툼만 거듭되고 있지만 이 위원회가 조정 및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가급적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2005-02-13 12:30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50명, 광주교대(전남) 496명 등 8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해 초등교사 부족…
2005-02-11 08:41이르면 2학기부터 학부과정 때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석사학위를 남들보다 1년 빨리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직도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2학기부터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하면 이 두 과정을 합친 기간에서 최대 1년을 줄여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즉, 학부과정이 4년이고 대학원 과정이 2년인 전공은 대학에 입학한 뒤 5년,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모를 쓸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수 있지만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키면 학사학위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수업연한으로 규정하던 석·박사 통합과정도 이
2005-02-08 10:2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2005-02-06 08:55초·중·고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앨범 제작이나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선 기관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2005-02-04 15:52교육부가,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교원연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박사(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팀에게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고, 손 박사는 1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제 발표형식으로 이를 소개했다. 이 연구물은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교직단체와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손 박사팀은 ‘임용 전 연수→1급 정교사 연수’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원에게는 연수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을 신임(교직경력 3년 미만)→발전(3년~10년)→심화(10→20년)→원숙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한 뒤, 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필수연수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연수과정으로 구분했다. ◆부장연수 신설=교직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주도적인 교
2005-02-03 17:54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할 차관급 직제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 인사들은 “차관급인 인적자원개발본부장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명의 차관이 학교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도의 차관 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확대 격상됐고, 행자부와 재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고무됐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행자부 의뢰로 교육부 조직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도 “교육부 인원이나 조직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보관과 기획관리실을 통합한 정책홍보관리실을 3월 경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 공보관 폐지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정책홍보관실에는 기획·홍보·정책상황실·혁신관리관 등 4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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