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직원을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
2010-08-09 14:49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최규호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은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이들 2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자율고를 뚜렷한 법적 하자도 없는데도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임자의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한순간에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2010-08-09 13:12현·후임 교육감 간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모 고교 특별학급 사업비 9500만원만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추경안이 상정된 지난 6일 교육감 당선자이자 교육위원인 장휘국 위원이 시설 사업비 중심의 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류를 요구했던 주장은 무산됐다. 장 당선자는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 일부 시설비의 삭감, 수정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연, 문동주 위원 등 다른 위원들은 "교육현안 투자를 위한 사업비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난상 토론 등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 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6월 당선 후 7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안의 사전 협의를 주장,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하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
2010-08-09 13:10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학여행비용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는 초·중학교 10만원, 고등학생 13만원이며 1박 2일 국내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8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3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절감을 통해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복자율화를 통해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의 경우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학생 1인당 2만원인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내년부터 4만원으로 확보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학생당 2만원씩 늘어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은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편성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교과별 필수 구입비용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립…
2010-08-09 13:09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0-08-09 11:35올해 울산지역 교사는 해마다 되풀이됐던 국정감사 요구 자료 답변서 작성 업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9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업무 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 요구 자료 답변서 작성을 현장의 일선 교사에게 절대로 맡기지 마라"며 "만약 일선 교사에게 맡길 때는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교사에게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신 일선 교사의 답변 자료는 본청과 지역청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행정공무원,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서 맡도록 하라"며 "불가피하게 교사가 자료를 만들어야 때는 본청과 지역청에서 문서 양식을 모두 만들어 교사는 간단하게 답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일선 교사가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 답변서를 만드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본청과 지역청, 행정실 등 지원부서에서 교사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달 부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0-08-09 10:55전남지역의 첫 자율형 공립고(자율고) 지정 신청에 2개 고교가 신청했다. 이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정에 반대 견해를 보여온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고와 순천고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2곳이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자율고 지정·신청 심의를 거쳐 2곳 중 1곳을 선정, 교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은 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전남에서 자율형 공립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의 경우 올 초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유일하게 전환했다. 광주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상일여고와 내년부터 대상인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자율고 설립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전환이나 설립을 추진 중인 인문계 특성화 고교와의 연관성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장…
2010-08-08 20:09전북도 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악의적인 공격과 색깔론을 제기한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고 총동창회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려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는 우수학생 유출이 우려되는 김제지역 고교들인데도 이건식 김제시
2010-08-08 14:22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가 교원평가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00개 초·중·고 교사 3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보상을 달리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는 5점 척도에서 평균(3점)에 조금 못 미치는 2.9점이 나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찬성 의견이 많고, 1점에 가까우면 부정·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2.79점, 중학교 2.89점, 일반계고 3.02점, 전문계고 3.09점으로 급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2.73점, 중소도시 2.92점, 대도시 3.02점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3.05점)보다 여성(2.79점) 교사의 인식이 더 나빴다. 직위로 보면 교장·교감 등 관리직(3.64점)은 찬성 응답이, 일반교사(2.78점)와 부장교사(2.85점)는 반대 응답이 더
2010-08-08 11:25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2010-08-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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