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2007-05-23 15: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
2007-05-23 15:10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교원정책 현안들을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비롯, 교원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초에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9월 이전에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물리적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혹시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평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수석교사제는 기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교사 중심의 학습조직풍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1982년부터는 한국교총의 당면 교육정
2007-05-23 13:03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2007-05-23 12:4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2007-05-23 10:03
인천미산초등학교(교장 노경래)는 가정의 달을 맞아 5.22일 두 번째로 150여명의 5학년 학부모를 초청 학년별 맞춤장학을 실시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e-러닝 수업의 정착으로 맞춤장학 수업과 학부모 수업 공개, 전교단위 수업 등으로 수업 능력 신장에 주력한 결과 인천관내 모든 학교에 선도적 학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학년 노력 중점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및 사고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으며, 학년 특색으로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급 홈피의 명품 효자 효녀방을 활용하여 효행실천사례를 탑재하여 효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으며, 학급에 사랑의 우체통을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수업을 참관한 5학년 1반 박미선 학부모는 “작년과 다르게 학년별 참관을 하니 더욱 뜻 깊고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가정에서의 지도법과 선생님의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노경래 교장은 앞으로도 전 학년 학부모들을 초청 수업 공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40여 교직원 일동은 “학생에게는
2007-05-23 09:25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이 22일 현판식 행사를 갖고 법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윤종일 이사장(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단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배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32년 전인 1975년 경기도교육청 간부 부인들의 봉사활동 모임인 '자운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 비영리 임의 단체인 '경기교육장학회'를 설립해 도교육청 소속 직원 1300여명이 매달 자발적으로 회비를 기부해 3억1846만원을 모금했으며 2006년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900만원이 모아져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장학재단은 현재 회원 및 후원금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촬영 등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 장학사업으로올해 8월에 140명을 선발해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07-05-23 09:17
5월 22일 오후 14시부터 본교 세미나실에서 서산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과 업무 담장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연 등이 진행이 됐다. 본교 김기찬 교장은 기조 강연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바른 자세와 함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강조했다.
2007-05-23 08:42아침 TV에 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어머니들의 영결식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난 날 나도 학교에서 저런 행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는지 참 서글프기까지 했다. 문득 어제 21일자 조선일보 시론에 실린 여성학자요 서울 시립대강사라는 조아무개 씨의 글이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본다. 글의 내용은 몇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요약해보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관리에도 충실한 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훨훨 나는 자유로운 새가되고 싶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이 첫째,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자리에 왜 어머니들이 사다리차까지 타게 되었나, 그 배경에는 학교의 참석요구와 압력이 있었을 것이며 그런 요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관행으로 존재하고 어머니들끼리는 ‘아이는 인질, 엄마는 노예’라는 자조어린 말들이 오간다는 것이 둘째, 자녀양육은 학부모, 국가, 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인데 국가나 사회는 책임을 유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에는 관대하며 오로지
2007-05-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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