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미임용자들이 우선 구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대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 회원들은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계류시켰다. 당정간에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상휘 보좌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미발추의 학비보조와 군미추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대안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최재정 의원과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발추법 개정안과 군미추법안을 조정해 교육위 대안(미발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미추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특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의 미발추법 계류 결정은 ‘미발추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우선 임용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 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미
2005-02-23 11:43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
2005-02-22 17:0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
2005-02-22 17:00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국가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에는 경제 5단체장 내지 금융계, 기업계, 노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인적자원체제 및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자원 분야를 챙기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체제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
2005-02-22 09:04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4.3%에 그친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6%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갖추고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21 15:48외국인 학교의 잉여금 전출, 내국인 입학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우리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의원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거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연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즉 과실 송금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판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까지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학생 정원을 외국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허용할 경우 내국인으로 꽉 찰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도 문제가 있다”며 “차근차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치려면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사학법 개정으로 국내 사학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려 하면서 과실 송금, 정원 자율 결정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2005-02-21 15:27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금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 등 교육위 여야 간사는 최근 간사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패널은 모두 5명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측에서 각각 2명, 교육부측에서 1명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4대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상정했으나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심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2005-02-20 09:38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 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 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
2005-02-18 13:50'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양국간 선린우호관계와 새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문부상이 지난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정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3.1절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사례 전시회, 아시아의 태평양전쟁피해국가로부터 받은 연대사 발표, 한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5-02-18 13:49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이 2명 중 1명 꼴로, 전체 모집정원의 48.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또 수능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8~17개 과목 가운데 영역별로 4개 또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및 선택과목이 있는 수리 `가' 형은 서울대 등 극소수만 영역별로 1~2개 과목을 지정할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수험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각 대학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대·산업대를 포함,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2006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은 38만9천584명으로 지난해(39만6천209명)보다 6천625명 줄었다. 또 대학마다
2005-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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