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에는 같은 목소리를,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선 김영숙(한나라당)․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못미치는 현실이야말로 교육부실의 주범”이라며 “정부와 행자부는 총정원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조속히 교원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김영숙 의원이 제안해 처음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바뀐 이날 질의 주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의 제1순위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고 발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적 환경에서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원 법정정원을 100퍼센트 확보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도 “현재 89.2퍼센트에 불과한 정원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 허용했다. 이는 주당수업시수 증가로 이어져 수업 연구, 학생 상담, 생활지도를 소홀하게 만듦으로써 총체적 교육부실을 부추기고 있
2005-04-14 13:47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공청회에 올라 설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개선방안을 토대로 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에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백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동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한 후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별도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함께 치르는 내용(제7조)이다. 이에 따라 법이 목표대로 6월에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1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던 5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연기된다. 이 기간에 선거일정인 잡힌 대구(6월 예정), 인천(6월), 울산(8월), 전남(10월), 강원(내년 2월)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대신 내년 6월 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법안은 부칙안 3조 2항에 ‘200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종전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20
2005-04-12 15:591982년 제정된 사도헌장․사도강령을 ‘업그레이드’ 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이 교원, 학부모, 학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탄생을 위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 토론회에서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강원대) 교수는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이 교수는 “성적 조작 등의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교단의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의 교직윤리를 되새기고 윤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을 현 교원정서에 맞게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모든 표현을 교사인 ‘우리’를, 그리고 ‘다짐’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함으로써 윤리실천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전문 성격의 헌장과 실천수칙 성격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성을 담은 첫 문단, 교육자의 사명과 자부심을 밝힌 둘째 문단, 그리고 교육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셋째 문단, 그리고 교직윤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2005-04-12 13:095월초부터 모든 중·고교에 상담자원 봉사자가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학교폭력대책단 1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담자원봉사자는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 1명씩, 18급 이상 학교에는 두 명씩 지원해 전국적으로 모두 7982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점심·청소·하교 등 취약시간 교내 순찰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주 3회 활동하게 된다. 상담전문가는,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 학부모, 삼락회원, 상담자원봉사단체 회원, 기타 상담전문가 등이 우선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들에게는 매회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2만원씩 주 3회 6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모두 120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확보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5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 활동을 해온 20개 시민단체를 선정해 활동 실적 및 프로그램 적용 정도에 따라 3000만원…
2005-04-12 11:52정책혁신분과는 한국교총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현장교원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교원의,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정책이어야 정책의 현장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절대명제에서다. 이를 위해 특정 현안, 사업별로 현장교원에게 비상근 보직을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임팀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통일교육사업팀, 좋은 교육운동 추진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정책영역별로 공모형식으로 현장교사 및 학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에게 교원․교육정책을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붙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시도교총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대의원회가 토론 중심의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보고체계, 제안방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된 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추진, 착근시키는 방안으로는 단연 ‘교섭력 강화’가 4꼽혔다. 이에 정책분과위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을 교총이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
2005-04-11 17:37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2005-04-09 11:4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04-08 11:34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4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경영에 좀 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공모형 초빙제 교장을 모셔다가 자율권을 완벽히 주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 출신이 아니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시도 중이며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모형을 강화한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모형 교장제 도입은 2003년 중순부터 근 1년에 걸쳐 계속된 교원인사혁신사업팀의 주요 이슈로, 여기서는 교장자격이 한 쟁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논의 과정서 학부보 단체들은 교자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장은 교육·교직경력을 합해 최소 9년은 돼야 가능하나, 자율학교(전국 83개 고교)는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
2005-04-07 21:24
교육부가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임명된 지 보름도 안 돼 총리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 구조 개혁이 올해의 최대 교육계 화두’라고 말했고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도 비중 있게 브리핑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교육혁신위 임승빈 사무국장을 단장, 본부 서기관을 팀장으로 발령 냈다. 교육부는 현판식까지 치루며 거창하게 대학구조개혁의 출범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본부 출범 보름도 안 된 이달 1일자로 임승빈 단장을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발령 냈다. 임승빈 씨의 경우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돼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단장으로, 다시 보름 만에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6개월 만에 3개의 보직을 전전하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직원들은 "의기 투합해 출범하려는 시점에 황당하다"고 말하며, 교육부 측에서는 총리실의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인사라면서 씁쓰레한 표정이다. 임승빈 씨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당시 교육부 인사로는
2005-04-07 21:23교육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사실상 확정돼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자치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가 각각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부·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는 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하는 주민 직선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의 오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식이…
2005-04-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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