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
2011-02-28 09:16"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2011-02-28 09:14서울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시내 초등학생 수가 56만6149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2365명, 5.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서울시내 초등학생수는 20년 전인 1990년 114만1839명의 49.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는 587개로 1990년 463개에 비해 10년사이 124개, 2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교원 수는 2만5382명에서 2만9335명으로 3953명, 15.6% 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줄었다. 199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5.0명이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전체 수는 135만2817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9314명, 3.5% 감소했다. 이들 학생 수가 13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사 3만4495명, 박사 5043명 등 총 3만9538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석사 학위 취득자는 남성이 1만6968명, 여성이…
2011-02-28 09:11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2011-02-28 09:06
처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지난 수학여행 등 63건 중 5건 구제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됐고 구제를 받은(인용) 비율은 37% 정도다. 본지는 올 1월 취임한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원장(사진·59)을 만나 교원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정당한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억울한 교원을 구제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우리 위원회가 1991년 설립된 이래 2010년 말까지 총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7%(2016건)가 인용(부분인용 포함)되었고, 기각이 약 40%(2152건), 각하 및 취하가 약 23%(1,267건) 정도이다.” -가장 많은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사례인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51%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대학 교원들이 제기하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이 평균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
2011-02-24 21:18지난 2007년 9월 처음 시범실시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총은 교직 및 학교경영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단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시범실시 과정이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개선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서울(2곳)·경기(4곳)·강원(1곳)이 내부형교장공모제 공모 참여 학교로 지정된 이후 심사 및 선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발생하면서,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과부와 교육청에 공정성 촉구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 공모 후보자 등을 통해 이중 서울 상원초,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 등 4개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이 불공정·비민주적이었음을 확인하고 10일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행동에 나섰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성, 특정교원노조원을 염두에 둔 진보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독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불공정성 시비,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교장 선발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
2011-02-24 19:32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교장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377곳. 이중 4개교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23일 교과부는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임용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 학부모간에도 갈등이 빚어지며 혼란에 빠졌고, 새학기가 시작돼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영림중 =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 학부모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됐고,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공모 절차를 무시했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감사 후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교과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강원 호반초 = 1차 심사에서 응모자 3명 중 2명을 부적격처리하고 1명을 추천했으나, 춘천교육지원청은 특정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 3명 모두를 제출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감봉 1월, 관련자 2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장 직위해제 기간에 교감이 심사위원의 동의 없이 3명 모두를 추천했다. 이에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교원이 스스로 사퇴하
2011-02-24 19:31경기도내 각급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1만210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50억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같은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의 1만643건에 비해 13.7%(1461건) 증가한 것이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5년 6271건에서 2008년 9442건으로 늘어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사이 무려 93.0% 증가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도 2005년 36억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36.4% 늘어났다. 학생 안전사고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함께 자녀들이 교내에서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을 경우 바로 공제회에 신고하는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체육시간 37.3%(4511건), 휴식시간 37.2%(4500건), 과외활동 시간 9.2%(1109건), 일반수업 시간에 6.8%(822건)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교 3860건, 고등학교…
2011-02-24 19:26경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학부모들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공문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기관별 추진 방안'이란 공문에서 직속기관·지역교육청·학교 등에 현수막 설치,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걸기, 교장 훈시때 홍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공문을 보면 지역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통화할 때 사용하도록 '000학생은 우리반의 으뜸 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등 5문장의 기본 예시문까지 제시했다. 또 학교는 교장이 훈시때 교과부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SMS문자 보내기, 학부모 안내장, 소식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 학부모회 등을 통해 교과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교장은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만족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개항의 설문조사 중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당부했다. 직속기관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학생과 학부모를…
2011-02-24 19:25정부는 구제역 여파로 내달 개학 이후 학교급식용 우유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 우유수급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하는 한편 우유업체와 학교급식용 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우유업체 대표들, 낙농기관단체장 등과 '학교우유급식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학교급식 우유를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 등으로 인해 금년 원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8% 감소한 190만5000t 생산될 전망이지만 학교급식용 우유 등 시판우유는 150만5000t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 물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유업체 대표들에게 학교급식용 우유를 포함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시판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유업체 대표들과 '원활한 학교급식우유 공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학교우유급식업체의 우유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업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백색우유 위주에서 가공우유 공급을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유급식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우유를 비롯한 남양유업, 매일유업
2011-02-24 19:2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