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2007-10-26 11:52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
2007-10-26 11:51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
2007-10-26 11:50▲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2007-10-26 10:19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1천18명, 국립사범대학 미임용자 중 교대 편입자 63명, 유치원 29명, 특수학교 41명 등 총 1천151명에 달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11월2일이고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07-10-26 09:31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
2007-10-26 09:29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7-10-26 09:29
서울시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서로 찬,반의견을 내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한번 추진키로 했다가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면에는 여교사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역시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남교사 할당제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실제로는 남교사 할당제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꼭 남교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 성별을 30% 뽑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남교사가 30%이상 선발해야하는 성별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 교장, 교감등의 임용에서 여교원을 어느정도 우대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관리직에 여교원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도리어 남교원을 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7-10-26 08:45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
2007-10-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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