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1-02-22 16:24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2011-02-22 16:21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
2011-02-22 16:19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가보다 외가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는 등 모계 사회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부 스트레스는 미·중·일 등 주변국 학생보다 훨씬 높고,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6∼7월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이모'를 고른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등 순으로 대체로 외가 쪽 친척을 친가 쪽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도 57.7%의 답변을 얻어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49.9%)'을 제쳤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4개국 청소년
2011-02-22 09:00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신설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민종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내달 개교 예정인 첨단2택지지구에 있는 빛고을고등학교와 가장 근접한 시내버스 정류소는 학교에서 약 1㎞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15분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학교 근처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일곡 10번, 첨단 30번, 첨단 193번으로 20분, 11분, 1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종 의원은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만 불편하게 됐다"며 "5월 중으로 계획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앞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일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첨단2단지내 송전탑의 지중화 공사 등으로 조속히 단지 내 도로를 완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이 원거리인 장덕중에 배치됐다며 반발하자 고실초 졸업생 중 장덕중 신입생 51명을 인접한 성덕중에 재배정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1-02-21 16:54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고입 선발 영어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입 영어시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24문항 가운데 6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로 이뤄졌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에 별도로 자체 출제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출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교 1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1(90% 이상 성취도 달성)∼3등급(60∼74% " )으로 구분하는 한편 1등급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교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정기고사에서 서답형 문항 비중도 50%로 확대되고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도 추진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이 이뤄진다. 더불어 모든 영어교사는 2년 주기로 60시간의 온라인 연수와 5년 주기의 직무연수(1개월)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2011-02-21 16:22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전북의 각종 정보가 상당수 틀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대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초등~고교 교과서 총 114종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문화유적지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가 하면 이미 사라진 축제 등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오류투성이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촉발한 만석보 유지비의 위치가 정읍이 아닌 부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2년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백성을 동원해 만석보를 축조하였으나 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 보(洑)의 수세를 과중하게 받아 착복하자 이에 분개한 전봉준 등이 일으킨 민란이다. 또 한국지리(고교)에서는 이미 없어진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 축제'가 여전히 소개됐으며 사회(고교) 과목에서는 섬진강댐이 옥정댐으로 둔갑했다. 미술과 사회(중학교) 과목에서도 군산항의 위치가 잘못 표기됐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축제들은 아예 누락했다. 이런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오류는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교과서가 개정된 것인데도 사회·사회과부도(초등교)는 지난해 완공된 새
2011-02-21 16:20서울시교육청은 폭력이나 장기결석 등 문제를 일으킨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 상담캠프를 21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프는 서울시 학생교육원과 대성리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등 4곳에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마다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모두 학교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지역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조별활동과 한지공예, 눈썰매타기, 전통놀이 체험,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이옥란 과장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캠프를 운영하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퇴소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위 센터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등 후속 프로그램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1-02-21 08:42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내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m
2011-02-21 08:42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9일 결성됐다. 노조는 이날 서울 고려대학교 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7개 지부(서울·경기·전남·광주·대전·충북·충남) 조합원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선포대회를 열었다. 창립식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정희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지는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나가는 학교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과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1-02-21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