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가 않다. 대학가에서 개강 직후 3월에만 반짝했기 때문에 붙여진 '개나리 투쟁' 수위를 넘어 올해는 일부 대학에서 개강 후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면서 학생·학교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유독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가 작년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했지만, '내 자식공부는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60~80% 오른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6
2011-04-06 10:53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비위,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모 초교 A 교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교장은 현장체험 학습과 기자재 구입 과정 등에서 분할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하고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과정과 명절 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육장, 학교장, 교육청 직원 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정수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 등 6명이 입건되고 교육지원청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은 교직원만 20명이 넘고 있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의혹이 터지고 있다. 더욱이 모 직속기관장은 직원들을 자신의 전원주택 감나무 가지치기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휘국 교육감 체제 5개월째를 맞아 각계에서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진보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편승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 등의 상당수는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의…
2011-04-06 10:50올해 1학기에 국가에서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수와 대출금액이 작년 1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1학기 대출 인원은 37만2898명으로 작년 1학기 39만5477명보다 2만2579명(5.7%) 줄었다. 전체 대출규모도 같은 기간 1조4757억원에서 1조4133억원으로 624억원(4.2%) 감소했다. 대출 형태를 보면 일반상환 학자금을 쓴 학생이 21만9671명(58.9%), 대학졸업 후 대출금을 갚는 든든학자금을 사용한 학생이 15만3227명(41.1%)이었다. 든든학자금 대출 인원은 작년 1학기 11만4700명에서 올해 1학기는 33.6%(3만8527명)늘어난 것이며, 대출 금액은 4404억원에서 32% 늘어난 5817억원이었다. 전체 대출금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한 비율은 작년 1학기 29%에서 올해 1학기 41.1%로 12.1%포인트 늘었다. 장학재단 측은 든든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학부생(33만5946명)만 놓고 본다면 든든학자금 대출 비율은 작년 31.6%에서 14%포인트 증가한 45.6%에 달해, 학자금을 빌린 학부생의 2명 중 1명꼴은 든든
2011-04-05 18:04경남도교육청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장기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적응하지 못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위스쿨'(Wee School)을 내년 9월1일 개교한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30억원과 경남도 교육지원금 30억, 도교육청 예산 30억원 등 9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대상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의 학적(學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위스쿨'에서 일반 교과 교사로부터는 수업을 받고 상담교사나 임상심리사로부터는 학교 부적응 등을 치료하고 상담받는다. 2010년 기준으로 경남에 학업중단 학생이 3천177명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500여명 정도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스쿨이 들어설 위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1-04-05 14:09전북도교육청에 대학입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구축됐다. 도 교육청은 대학의 진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이를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지원하기 위해 본청 7층 소회의실에 '대입진학지도지원실'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진학지원실은 일선 학교에 대학별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선학교 진학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이 진학지원실에 장학관과 장학사, 진학 담당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 5명을 배치하고 진학지도지원단, 도내 132개 고교 진학담당 교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진학지도지원단은 현직 교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연수지원팀(팀장 김철중·한일고) ▲자료분석팀(팀장 권혜수·영생고) ▲진학상담팀(팀장 정승모·사대부고) ▲진학지도협의체(팀장 서윤석·전라고) 등 3개팀, 1개 협의체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학진학정보 홈페이지(univ.jbe.go.kr)를 통해 대입전형계획, 입학사정관, 전형요소별 입학정보, 대학별 고사 정보 등 입시관련 전반 사항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도 벌이기로 했다. 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시…
2011-04-05 14:08서울 시내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10년 사이 20% 이하로 떨어져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2010년도 서울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문계고 75곳(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의 졸업생 2만548명 중 취업자는 3921명(19.1%)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률은 2001년 당시의 61.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은 2002년 59.8%, 2005년 33.5%, 2009년 20.9% 등 꾸준히 하락세였다. 이에 반해 전문계고 졸업생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상급 학교로 진학한 사례는 지난해 1만2583명으로 전체의 61.2%에 달했다. 10년 전 진학률은 30% 였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고졸·대졸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경기 하락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문제 등이 취업 기피 현상을 일으킨다고 분석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고졸자는 사회적 지위나 보수 면에서 '2등 시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실업계고를 위한 특성화·우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내 실업계고 교사는 "대기업에 취직해도…
2011-04-05 14:04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매년 2월과 7월 공시돼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업률이 수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초·중·고교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2011-04-05 14:03서울대 교직원의 총장실 복도 점거사태를 두고 서울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화를 둘러싼 본부와 노조와의 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4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담화문을 보내 "대학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질서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새벽 점거 농성 도중 총장이 노조 집행부와 면담에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니 믿어달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공감하면서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오 총장이 이날 담화문에서 노조의 점거 사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총장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서울대 학장단 22명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대 학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지성의 전당인 대학사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대학사회 문제는 적법절차와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2011-04-05 14:02전남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에 교장 등 고위 공직자 430여명에 대해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시행해왔으나 4급 이상 간부와 기관장, 교장 등까지 자체 실시한 경우는 처음이다. 동료와 상사, 하위자 등이 서로 실시하는 내부 다면평가와 학부모, 업자 등이 평가하는 외부 평가 등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행동강령, 준법성 등을 점수화하거나 스스로 청렴성을 자율 진단하는 자기 평가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징벌차원이 아닌 공직자의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자율 관리하는 예방 목적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가 직무 청렴성과 고위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1-04-05 14:01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교권을 남용하면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지난달 27일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1일부터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권 남용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이용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교권남용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문제집단이자 잠재적 고소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교총은 “교육활동 가운데서 발생하는 ‘교권남용’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남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행정기관이 앞장서 신고나 고발을 유도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 교원들은 즉각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 여교사는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다가 고발하라고 교육청이 안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소한 것을 결국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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