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법언의 유래를 보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조항으로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도와줘야 하며,
2008-02-14 10:19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
2008-02-14 10:11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2008-02-14 09:30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2008-02-14 08:38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
2008-02-13 15:29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
2008-02-13 14:13“내 자식 교육에는 어떤 이론도 적용되지 않더라”라는 농담을 부인과 하곤 한다는 렌줄리 교수. 그는 아들, 딸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딸아이의 관찰을 통해 미술과 연극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그는 “딸을 위해 뮤지컬 관람, 영화, 브로드웨이 쇼를 매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이론대로 서툴러도 직접 연극소품과 세트 등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그의 딸은 지금 연극프로그램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렌줄리 교수는 첫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도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천재였다”며 “그런 아들이 영어와 역사에서 C,D학점을 받아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 청중들을 웃음 짓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공학적 재능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느라 다른 분야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단 것 같다”며 “다른 성적이 나빠 최고의 공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현재 GE의 수석 엔지니어가 됐다”고 은근한 자식자랑의 속내를 비췄다. 네보 교수 역시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느냐”며 “부부 사이에 교육관 일치도 어렵
2008-02-13 11:57
“IQ가 아니라 영재행동과 잠재력이 중요하다.” “파도가 올라가면 모든 배는 다 올라간다.(a rising tide lifts all ship)" 조셉 렌줄리(72) 미 코네티컷대 석좌교수는 네보 교수와는 영재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아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재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는 자신이 개발한 영재 판별도구인 ‘세고리(three-ring)’ 개념을 소개하며 “영재는 상위 15~20%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을 보유한 평균 이상의 능력과 과제 집착력, 창의성 등 3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세 고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주장했다. 렌줄리 교수는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며 “같은 교실 수업에서 동일한 과제를 주되, 그룹별 심화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도 아이들의 영재성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렌줄리 교수는 “영재교육이 일반교육과의 경쟁상대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아이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다보면 각각의 재능 포토폴리오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기부여를 해 아이들에게 직접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사
2008-02-13 11:56
“한 국가나 기관에서 대규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로드맵을 수립하 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바루흐 네보(67) 이스라엘 하이파대 교수는 ‘21세기 국가 전략으로서의 영재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규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며 “로드맵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고 그 때마다 각 나라가 처한 특정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네보 교수는 영재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학업성취도나 IQ 측정 등을 통해 탁월한 학문수행 능력이나 성취를 보이는 경우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IQ 외에도 수학능력, 예술, 그림, 음악, 창의적 글쓰기, 스포츠 등 다양한 재능을 그 영역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보니 컴퓨터와 IT분야도 영재성의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재 기준은 학문 수행능력 상위 0.1%, 상위 1%, 상위 5% 등 3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6~18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네보 교수는 또 영재교사에 대해 “특별훈련을 받은
2008-02-1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