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중도에 지원대상에서 탈락된다. 또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이 새로운 지원분야로 신설되고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6년부터 7년간 모두 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대상 사업단은 내년 3월말 최종 선정된다. ◇기본 방향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3천억원씩 모두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3대 중점 추진사항은 분야별 대학원의 특성화 유도, 산업협력의 활성화, 평가 및 관리체제의 혁신. 또한 1단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원칙 견지,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사업으로 성격 강화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효율적 연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등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됐다. ◇2단계 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가.관리 체계 혁신을 꼽을 수 있다. 2조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따놓고 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부진 사업
2005-10-17 14:05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2005-10-17 08:53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
2005-10-17 08:52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
2005-10-17 08:50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05-10-17 08:14내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의 교원보수는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등 자연인상분 2.2%를 합치면 5.2%의 인상효과가 발생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일 공개했다. 내년도 교육부문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9879억원(6.6%) 증가한 32조 1023억원이다. 학교시설 건축등에 유치되는 민간자본(BTL) 2조 1324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는 8월까지만 해도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도서지역 3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확정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내년 교원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분 2.2%가 합해 전체적으로 5.2%의 인상효과가 있다. 올해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3% 보수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외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공
2005-10-13 16:08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11일 교육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제 외에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 하에서는 보통 57, 58세나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정년은 62세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동감하면서도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반발 등 분란이 우려되므로 자격은 갖추되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평정기간 단축 등이 자격 완화의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을 없다”고 말했다.
2005-10-12 15:0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2005-10-11 16:07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산하에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했다. 새롭게 구성된 25명의 위원은, 설동근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촉직 23명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이다. 직능별로는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을 포함하는 초중등 교원 4명( 18%. 교사2, 교장 2) ▲대학 9명(41%) ▲교육연구기관 2명(9%) ▲단체대표 5명(23%) ▲기타 2명(사학 1명, 경제게 1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30분 25명의 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지식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와 국가 전체의 고를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
2005-10-11 11:38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최초 5년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안은 교육의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더라고 국민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설립 초기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을 감안해 개교 이후 5년간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비율을 5%(개교 5년간은 15%)로 제한했다. 월등히 비싼 외국인학교에는 부유층 자녀밖에 다닐 수밖에 없을 현실을 감안하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교총은 우려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
2005-10-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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