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교총 특별위원회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속적이고 현장중심적 의견 수렴 토대 구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교원 등 교총 전문가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교총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로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명남 부산 부전초 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라 하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뉴얼도 복잡하다”며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담당은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며 “조사, 보고, 후속조치 등을 모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호 인천논곡초 교장도 “학폭 사건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며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폭을 해결할 수 있…
2022-11-24 17:15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총 등 교육계가 1순위로 꼽아온 추진과제였던 만큼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2022-11-24 16:02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을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법으로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언론플레이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며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고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목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 대학 총장들…
2022-11-24 15:27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
2022-11-23 11:17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2022-11-21 10:38■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2022-11-17 14:52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시력 이상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교 건강검사가 유예돼 2년 만이다. 학생들의 성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신체 발달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중3, 고3 학생의 키는 0.1~0.4㎝ 큰 반면, 초6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0.9㎝가 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비만 학생 비율이다. 비만 학생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늘어난 11.8%로 비만 학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시력 이상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가 원인…
2022-11-17 14:24최근 발생한 김미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장의 ‘교원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 12만 전체 교원에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의 조퇴 및 여가 관련 근태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 수업을 등한시한 채 학기 중 조퇴를 남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연가나 조퇴 신청 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이며 어렵게 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는 도의원이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을 듣고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해 그 진
2022-11-17 11:43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2022-11-15 16:53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2022-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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