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
2008-05-22 15:15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2008-05-22 14:126월 25일 치러질 제1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제직 교육감이 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1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학교를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선생님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힘으로 쏟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오 후보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미뤘지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 배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이번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하루라도 일찍 선거전에 돌입해 정책 대결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직무는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선거일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다. 한편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헌극 전 논산 연무고 교장도 같은 날 천안에서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2008-05-22 14:08
눈부신 햇살이 교정에 가득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뛰놀던 아이들은 땀 냄새와 여름 냄새가 뒤범벅이 된 채로 짙은 녹음 속으로 달려들고, 교무실 앞 계단 옆에 심어진 살구나무에도 어느새 방울토마토 만한 살구들이 다닥다닥 매달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살구가 익어가는 계절이 도래하나 봅니다. 저 새파란 살구들이 노랗게 익을 무렵이면 세월은 불현듯 한여름이 되어 있겠습니다그려!
2008-05-22 13:43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2008-05-22 13:27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
2008-05-22 11:25신록의 향그러움과 함께 시작되는 5월! 참으로 다채로운 많은 행사가 있는 5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에게는 5월이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조금 이른가요- 올 2008년 5월은 우리 교원이, 스승이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조금은 비켜난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시대사회적인 화두가 되어준 탓인가요. 오월 하순의 어느날 아이들의 함성이 넘쳐나는 교정에서 그동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스승! 그 큰 이름의 의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이 노래의 자구의 의미가 30년 세월의 강을 넘어선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그 시절 그 때의 스승님의 엄한 회초리가 따뜻한 情이 담긴 말씀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바르거라! 세상을 품어라! 몸소 보여주신 스승님의 삶의 궤적이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로정에서 같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느낌만으로도 스승님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이 못난 제자는 삶의 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스승님이 오래 오래 같이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세상의 큰 파고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2008-05-22 10:40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KAIST 부설학교로 전환된다. 21일 KAIST에 따르면 내년 3월1일자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 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시교육청,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들은 KAIST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학교장도 KAIST 총장이 임명키로 했다. 또 과학영재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및 소유재산은 관계 법령에 맞춰 국가로 귀속했다 다시 KAIST로 무상 양여된다. 그동안 부산의 과학영재학교는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에 KAIST 부설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용 등을 통해 과학영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 관계자는 "영재학교 명칭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된다"며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2008-05-22 10: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