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포퓰리즘이란 비난 속에 진보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시작 당시에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며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식당 없이 교실에서 급식하는 문제 해결 역시 갈 길이 멀다. 교육부가 올 국정감사에 제출한 ‘학교급식 배식장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67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려 1463개교다. 식당이 작아 교실급식을 병행하는 503개교를 합하면 2000개교에 달한다. 교실급식은 대부분 교실 여유가 부족한 중소도시 이상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어림잡아 4만 명 이상의 교사와 1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느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식당 신설은 뒷전이다. 매년 20여 내외 설치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 십 년간 교실급식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현행 교실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안전과 위생문제다. 교실급식은 매일 배식차에 뜨거운 국과 밥을 싣고 날라야 하는데 어린 초등생들까지 여기에 동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위
2015-11-30 10:10인천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사고가 이달 초 또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자녀가 무사히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교내에 무단진입하려다 제지당하자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뺨을 때리고, 말리던 다른 교사의 팔을 심하게 깨물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런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친다고 한다. 폭행당한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가족들이 지역 내 유명 기업을 운영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도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불과 2개월 전 일이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교권침해 사례는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그 파장은 너무도 크다. 이 학부모들에겐 교사가 그저 자신의 화풀이 대상 정도로 여겨지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민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교권은 역주행 하고 있는 듯하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교사를 존경하고 예우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습게 생각한다. 자식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나쳐
2015-11-23 10:21교육부가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학생 누구나 한가지씩 스포츠·예술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예술 향유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학생 개인에 더 높은 생산성과 수준을 향상하도록 질적 투자를 꾀한다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의 실현을 돕고 행복 교육 구현을 위한 축이 될 것이다. 특히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바른 인성 함양을 꾀할 수 있어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교육부의 원대한 계획이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강사를 지원해야 한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클럽 활동이 출발 당시와 달리 현재는 강사 지원이 없다. 결국 일반 교과 교사가 지도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학생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체육 교과와 다르게 학생들이 선호하고 평생 동안 즐길 종목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 내 기본적인 스포츠 시설 확충도 해결해야 한다. 운동기구 및 탈의실·샤워장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2015-11-23 10:21지난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3 수업은 예년처럼 시간 때우기 식의 파행적인 운영이 올해도 되풀이 될 예정이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편법과 무질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로지 수능을 위해 입시지옥을 견뎌왔던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마당에 수업에 집중할 리 만무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고 여름방학을 줄여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등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따름이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수능 이후 프로그램도 고육책에 불과하다. 초청강연, 체험학습,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수업 시간 내내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마저도 싫증을 내면 스마트폰 게임이나 잡담, 수면 등을 허용하며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능이 끝난 후 수시 전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논술, 적성, 면접, 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학생을 위해 정상 수업 대신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교 자체적으로 대학별고사를 대비할 수 없으면 해당 학생이 등교한 것처럼 출석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변칙적인 학원 수강
2015-11-16 10:14무상급식 예산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 교육감 13곳을 포함한 14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 시·도교육청의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의무가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해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념·정치 싸움’에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문제가 보혁구도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취학 전 아동들의 양질 교육 및 보육 수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와 책임 전가로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만약 끝까지 어린이집 누리과
2015-11-16 10:12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이 합의됐다. 교원들이 연금개혁에서 상당부분 희생했기에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이뤄져, 이전과 달리 큰 성과를 얻어냈다는 분위기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 및 관리직 처우개선 등의 보수 관련 사항과 학폭가산점의 대폭 완화,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등 교원복지 관련 사항이 특히 눈에 띈다. 차제에 학폭가산점 폐지,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폐지까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들을 승진병에 걸린 환자처럼 취급하는 무분별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이번 교섭 타결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교섭만으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키를 이어받은 정부가 타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특히 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은 강한 의지로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가야겠지만 설득만으론 이행이 보장되지 않
2015-11-10 09:58지난달 31일부터 대전에서 1박2일로 열린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온 연금투쟁과 직선교육감의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들이 갈수록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상황속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학교별 분회장 등 현장교육전문가들이 교육, 교권수호의 결의를 드높인 자리였다. 600여 명의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 교육 현장의 정치적 예속 가속화 등에 우려를 표하고 결의문을 통해 학교현장 교육의 보호와 교육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내년 20대 총선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책 활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수요자 중심 정책기조 지속으로 인해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힘으로 교권을 세우는 ‘신교권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들이 많다. 우선 정치권과 언론의 이분법적 이념논리 속에 교육이 묻히고 있는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국일수록 교총은…
2015-11-10 09:57최근 특수학교의 설립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이 반대 이유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배움의 전당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마저 지나친 이기심을 내세우는 세태가 씁쓸하다. 전국 8만8000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68개교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5000명으로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3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 재학생 비중이 낮은 것은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특수학교의 설립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진척이 되지 않아 특수학교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학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밀 학급 운영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뜻하지 않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들도 많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어려움
2015-11-02 13:26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이하 자료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총이 주최하는 자료전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국대회로 그 자체가 초중등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자료전과 같은 연구대회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들이 학교현장에 파급돼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줬으며, 우리나라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오랜 전통과 역사의 연구대회가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고민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순수한 교수학습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축제라기보다는 승진을 염두에 둔 대회라는 비판적 시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현장대회에서 벗어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가 활발해 굳이 현장대회 입상작을 참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신 교수학습 트렌드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예년에 출품
2015-11-02 13:25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예산 심의가 역사교과서에 발목 잡혀 파행을 겪고 있다. 교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고성과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사실 교문위 예산 심의 파행은 예상했던 바다.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행정예고 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교문위 예산과 적극 연계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놨던 터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도 교문위 예산심사와 국정교과서를 연계키로 결의하고 나섰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과 공유한 국정화 관련 당정협의 자료를 야당 위원들에게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토론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하면서 내년도 교육예산의 정상적 확보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남겼다. 55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교과서와 예산은 별개다. 과연 역사교과서 문제가 예산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었는지 의문이다. 교육예산은 뒤로 한 채 역사교과서 문제만 정쟁 삼은 것은 교문위
2015-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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