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에 자율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종전까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 4, 수업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 수업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환불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간 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3분의 2를 돌려주고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사설학원보다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정규 학기 수업료의 경우 '대학수
2008-06-10 09:46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ㆍ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 1학기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천723만~3천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3% 포인트 내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천273만~4천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 포인트 인하된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종전대로 거치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1만9천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실제 전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학자금 대출 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2008-06-10 09:4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때문"이라며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해 이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영어몰입교육 문제 ▲0교시 문제 등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미흡 및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을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전교조도 10일 전국 9천500여개 초중고 분회장이 동참해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해 이 수석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이 이 수석에게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2008-06-10 09:40
이원희 교총회장은 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최 모 군(경기 모 대안학교 재학 중)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은평구 병원을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최 군의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양옥 서울교총회장이 송파구 경찰병원에 들러 일부 폭력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전·의경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
2008-06-10 09:38청와대는 쇠고기 파문으로 이반된 민심 회복을 위해 조만간 개각을 단행키로 하고 인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적 쇄신을 위해 일부 각료의 교체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 인선에 들어갔다"면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유력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장관의 후임으로는 비(非) 영남권 인사인데다 농업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농림부 차관 출신의 이명수 전 덴마크대사, 서규용 현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어업 부문 공약을 총괄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농민단체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학수 현 차관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과 정권인수위 경제 2분과위원으로서 활동한 홍문표 전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노동부
2008-06-10 09:37◇ 부이사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선계 ◇ 서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최운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향욱 ▲평생학습정책과장 송기동 ▲학연협력지원과장 이경희 ▲인력수급통계과장 김성규 ▲과학기술전략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팀장) 김현준
2008-06-10 09:36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기숙형 인터넷중독 치료학교'가 문을 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탈출을 돕기 위해 16일부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모두 60명의 고위험 중독군 남자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치료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기숙형 치료학교는 1~3기로 나눠 11박12일 일정으로 세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 기수마다 20명씩 입소하게 되며 각종 검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독 개념교육, 취업 및 진료 교육, 수련활동, 자치활동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제력과 조절능력, 사회성 등을 기르게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인터넷 중독 개선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기 입소 대상은 이미 확정됐지만 7월중 진행되는 2기 프로그램은 오는 13일까지, 10월에 열리는 3기 프로그램은 9월중 각각 신청하면 된다. (한국청소년
2008-06-10 09:32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 행사에 앞서 비슷한 장소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모임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항쟁 2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오후 7시 촛불집회에 시민 30만∼50만명(경찰추산 10만∼1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ㆍ교육계ㆍ대학ㆍ시민사회 등 각계 진보단체들이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을 집결시켜 '법질서 수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촛불시국 입장을 발표하고 새물결국민운동중앙회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MB서포터스는 오후 6시부터 대학로에서 경제살리기 문화행사를 연다. 100만 촛불 대행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2008-06-10 09:31일선 학교의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상한선이 1.75점(7년)에서 2.00점(8년)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담임교사 가산점을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하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담임교사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지도, 성적관리, 담임잡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새 학기가 되면 담임 배정에 홍역을 치러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부탁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2008-06-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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