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교육감, 교육장, 교육혁신위원들이 내달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방과 후 학교’를 두고 열린 토론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토론회를 가진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부담 ▲학부모의 신뢰 부족 ▲소규모 학교에서의 애로 사항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까지 전국의 3400개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실 당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도 운영하고, 학부모 퇴근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간식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은 최소한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0억 원, 내년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2006-04-27 14:15
학교 재학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9500명 새터민 중도탈락률 중학생 16.2%, 고교생 14.5% 달해 언어･문화 아닌 ‘차별화’가 장벽, 개방적 소통자세 필요 한겨레학교 개교, 코시안 정체성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양극화 논의 질적 심화 필요 작금의 핵심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등. 각 영역에서의 양극화 논의가 매스컴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그 대안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심화되는 격차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양극화는 격차의 심화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소멸 문제이므로 격차가 완화되어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으며,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다 같이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 진단 및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2006-04-27 10:22
PC 1대당 초등생 수 96년 25.8명→2005년 7.2명 28만 여건의 콘텐츠 양산, 도서관은 제2의 교실로 시행착오 속에 질 관리·제도 정비 등 과제도 남겨 우리나라 교육에 정보화가 도입된 것은 ‘괘도’와 ‘칠판’으로 추억되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덕수상고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용 컴퓨터가 설치되고, 1974년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교육정보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특히 1981년 등장한 최초의 300bps 상용화 모뎀과 1983년에 양산되기 시작한 4Mhz CPU의 SPC-1000 컴퓨터는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시대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교육정보화의 출발을 알린 것은 에듀넷(www.edunet.net)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9월 개통한 에듀넷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정보 포탈서비스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개통 당시 모뎀접속용 통신망을 통해 주로 활용되었던 에듀넷은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에듀넷 개통에 따라 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고 정부는 결국 1997년 ‘교육정보화…
2006-04-26 14:58정보화기기는 교과서 이상의 의미 교수-학습의 장 확대…만족도 증대 오랜만에 1학년 담임을 맡은 나는 긴장한 채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을까. 옆반 선생님께서 동학년 선생님 모두에게 활용하면 좋을 사이트를 여러 곳 소개해 주셨다. 마침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던 차에 프로젝션 TV를 켜고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더니 아주 좋아했다. 지난 읽기 시간에는 글자 만들기를 하고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컴퓨터로 글자를 직접 쳐 보게 했는데, 서로 해 보겠다고 흥미를 보여 그 적극성에 다소 놀랬다. 아직 입문기 단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수준에 맞게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보화기기는 교과서 이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실에 구축된 교단선진화 기기와 인터넷 환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과학실, 미술실, 국악실 등 특별실에서도 교과별 자료를 활용해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전에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이제 일상이 된 것이다. 교실 중심의 면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교수․학습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다. 교사들은 학년별, 교과별로 1교
2006-04-26 14:54
- 교육정보화 추진이 10년을 맞았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전국 1만여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학내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고, 34만명의 모든 교원에게 1인당 1PC가 보급됐다. 전국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한 것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였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교육정보화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개별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학교 현장을 변화시켰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전보다 증대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 성과만 있었다 볼 수는 없지 않나?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 보급이 수업장학활동과 같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보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콘텐츠 영역에서도 공통교과가 아닌 선택교과, 실업계․특수교육 교과 관련 콘텐츠 등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와 장학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관련 부서에 장학 및 교육과정 관련기능을 강화하고, 교사가 원하는 국내외 우수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교육정보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나
2006-04-26 14:53교육청이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봐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6일 백모씨가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와 규제를 통해 차단이 가능해 학교정화구역내 복합 영화상영관의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점과 복합 영화상영관이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차별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귀섭 부장판사는 "영화산업이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한 시대적 조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가오동에 신축 예정인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교육청은 이 영화관이 학
2006-04-26 12:37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2006-04-25 16:19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막판 태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논란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개정안을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위는 24일 당 홈페이지에 ‘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입장을 올리면서 교육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찬반론이 팽팽해 갈등까지 빚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교직단체와 전국 교육위원회 등이 1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인 쟁점 법안이 무쟁점 법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의 한 교육위원 측도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에 수익자 부담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학교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생존권 사수를 부르짖는 학원의 반발로 몇
2006-04-25 14:03Q 출산 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 1일 복직 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한 뒤 11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근속기간 산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교육공무원법 44조)에 대한 해석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제외한 순 휴직기간 1년’이라는 해석이 맞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제4호(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순 휴직기간 중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원정책과-155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따른 질의 회신, 2006. 4. 7) 따라서 귀 선생님의 휴직 중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5개월)와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7개월)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허
2006-04-24 09:09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1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산상회담에서 합의한 ‘선 한나라당 국회 등원, 후 사학법 재논의’ 약속이 지켜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자제한 채 특별한 공방 없이 재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만이 재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유 의원은 “개방이사를 정관에 따라 선임하자는 것은 이사장 친구나 사적 관계자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이며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금지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과거 사학의 족벌경영, 가족경영 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개정안은 자율형사립고의 전면도입을 담고 있는데 이는 평준화의 기본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실상 초중등 교육법을 고쳐 반영할 일이지 사학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밝혔던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사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혹 감사원이 행재정적 측면만 보고 학사적 부분을 못 봄으로써 교직원 모집
2006-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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