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2006-06-08 11:55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학교촌지근절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 공청회를 연다. 법안은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하고,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 촌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은 촌지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촌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조사와 처벌, 검찰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해당 교육청 공무원, 교원, 학부모, 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
2006-06-07 11:31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33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15
지난 3월 14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범학교 교장 및 선생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식이 열렸다. NEIS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교무업무시스템은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04. 2)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침(’04. 3)을 결정한지 2년 만에 새롭게 구축되어, 전국 1만여개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은 그동안 학생정보인권 때문에 2003년 시행 초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 및 정부방침결정 사항을 토대로 2005년 2월부터 새롭게 개발을 시작한 교무업무시스템은, 주요 구축 단계별로 교원단체, 교원노조, 시범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교무업무시스템이 개통됨으로써 현장 교원의 업무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
2006-06-05 13:56교육부가 올 9월, 내년 3월․9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50개 학교에 초빙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시범 운영할 150개 학교는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나머지 20개 학교는 특성화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영인 등 각계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는 기존의 초빙교장제를 보완해, 교육혁신위가 마련 중인 교장임용방안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다. ◇교장임용 절차=교장초빙공모제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공모학교를 지정한 후 교장선발 공고→대상 학교에 지원 접수→학운위 1차 심사→시도교육청 심사위 2차 심사→교육감 단수 임용 추천→교육부 임명 제청 후 대통령 임명. 교장초빙공모제 대상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 고교(88개)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82개), 도시 내 농어촌 지역학교, 특성화 중․고교(101개), 교육감 지정 농어촌 자율학교(29개), 공영형 혁신학교(07년 시범운영)로 한정된다. ◇지원 자격=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130개 학교는 정년까지 4년 재임
2006-06-05 08:51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 지원금이 집중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영역별 특성화 90개 대학, 주문식 교육 80개 대학, 협약학과 44개 사업단을 선정해 2007년도에 1천6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성화 사업에는 전국 152개 전문대학 중 115개 대학이 신청해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대학들은 2007년부터 2년간, 협약학과 사업단은 2006년부터 3년간 국고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영역별 특성화 대학은 평가등급 및 재학생 규모에 따라 8억~22억원씩 모두 1천300억원, 주문식교육 대학은 3억~4억원씩 모두 270억원, 협약학과 사업단은 1억7천만~3억5천만원씩 모두 1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로는 동의과학대, 충청대 등이 29억5천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협약학과 사업은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1천7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해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실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유도하고 학습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신…
2006-06-01 11:38
비문해자 8.4%, 초6 수준 미달 성인 24.8% 달해기초지자체 수준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확산 필요 2005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비용대비 효과 뛰어나, 올 예산증액 등 수혜 폭 지속적 확대해야 참여정부 하반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교육부문 정책 아젠다는 교육양극화 해소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부모의 학력과 수입, 직업에 의해서 자녀들의 학력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교육부 자료(2006)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하위육체노동자의 경우는 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가 287점인데 비해, 상위 정신노동자의 수능평균 점수는 323점으로 나타나 38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도 소득별 월 교육비를 보면, 소득 1분위가 7.8만원, 소득 10분위가 52.3만원으로 약 7배 가까이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향이동과 사회경제적 기회가 열심히 학습하여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내고, 또 그 학업성취도에 따라 고용과 취업, 수입 등 사회경제적 기회 획득과 사회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입과 학력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면,
2006-05-29 15:25노숙자용 교양 대학 강좌를 이수하면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3개의 노숙자 대상 대학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학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숙자를 위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단순 직업기술 위주였던데 비해 이번 강좌는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문 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숙인 대상 대학 강좌는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실천가인 얼 쇼리스씨가 지난 1995년 '클레멘트 기념관'에서 노숙인 등을 상대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시작한 것에서 유래돼 '클레멘트 코스'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성프란시스대학'과 성공회대학교가 광명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광명시민대학 창업경영학과' 등 2개의 노숙인 대상 강좌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특히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점은행제에 의한 평가인정을 실시,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토론과 발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 수강생의 자발적인 의지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선착순 지원과 면접을 거쳐…
2006-05-28 08:44이르면 2학기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 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현재 만32~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 교장자격을 인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ㆍ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정년(만 62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나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의 나이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시범도입키로 하는 등 교장 임용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안학교 등에 특별임용되는 상담교사 등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2006-05-27 11: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