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
2006-07-18 13:46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6-07-15 16:59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2006-07-14 21:32극심한 혼란을 빚어오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차등 폭이 10% 증가한 방식으로 이달 중 지급된다고 교육부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12일, 교총은 올 성과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 교원’ 지급 안 돼=교육부는 성과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2회(7월, 10월 이전)에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1,2차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44만 2350원, B등급교사는 133만 7930원, C등급교사는 125만 9340원을 받아, 최대 18만 3010원의 차액이 생긴다. 지난해 A,C 교사 간 차액은 6만 3670원이었다. 이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성범죄, 폭력,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1차 기간(2005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2개월 미만, 2차(2006년 1월 1일~6월 30일) 1개월 미만인 자와 종전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2 교육부는 등급별 대상자 선정 시 보직, 수업시수, 담임,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
2006-07-14 09:49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률이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학 교원 채용때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산업대학과 기술대학을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현행 30~70%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인 70~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교원인사에 산학협력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평가지표로 설정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산학협력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7-13 17:42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
2006-07-12 12:53日 총합학과제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 연계・통합 추구 美 직업교육 관련 법 개정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통합 상호 연결위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 바탕, 교육과정 개정 필요 동일 계열 진학 시 정원 외 선발 허용 비율 현 3%보다 확대해야 실업계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교육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교육 방식이 제대로 변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가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으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실업계 고교는 유능한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변해야 하는 가 실업계 교육의 변화 필요성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실업계 교육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필
2006-07-11 16:00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2006-07-11 15:59‘교장 자격증 없는 1호 교장을 탄생시켰다’며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아오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남시․교장 정순각)가 제도 시행 2년 만에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발령교장제로 전환했고, 이는 다른 특성화학교 교장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애니메이션고 1,2대 교장은 애니메이션과 영상 전문가가 각각 초빙됐으나 3대부터는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장이 발령 났다. 애니메이션과 영상 전문가 교장이 해당 학과 교육에는 높은 전문성을 발휘했으나 다른 학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성화학교의 교장직 개방은 물론, 일반학교에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는 다른 방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장으로 초빙된 업계 전문가들이 특성화 학교 초창기에는 시설 구비등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중등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어 제도 시행 2년만인 2002년 4월부터 자격증을 갖춘 교장을 발령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전문가들은 의욕은 많았으나 교직원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덧붙였다.
2006-07-10 09:08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전체 등록금 면제 대학생 중 최소 3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항을 신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 규칙을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상자를 선정, 운영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05년 대학별 학비 면제자 중 가계곤란에 따른 면제 사유가 사립대학의 경우 13.2%, 국ㆍ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이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면제대상자 중 저소득층 대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2006-07-0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