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2006-07-25 17:07교육혁신위원회가 21일 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서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강행키로 해 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15년 이상 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시도교육청별 2개 학교씩 운영키로 했다.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된 원안은 지역교육청별 2개 학교 이상이었으나 공모제 적용 학교 수를 대폭 축소했다. 공모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공모교장이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장공모 절차는 학부모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서 결정된다. 혁신위는 아울러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성격을 두고 ‘보직제’와 ‘관리직과는 다른 별도의 교수직 트랙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논란이 있었다. 혁신위는 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현 근평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혁신위는 세부안을 교육부서 마련하면 12일 본회의에서 확정한 후,…
2006-07-22 13:2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고와 특수목적고가 특성화계 고등학교로 함께 분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서울여상에서 ‘실업계․기타계 고등학교 명칭 변경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 변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매력적인 이미지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특성화계고교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종수 사무관은 “고교 분류가 바뀌는 것이지 개별 학교의 명칭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기타계 고등학교가 전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임에도 분류명칭이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 함께 특성화계고등학교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인 현 고교 분류는 일반계와 특성화계로 이원화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실업계고 명칭 변경은 2005년 5월 확정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2006-07-21 20:551904년 농공상학교(한국 근대 최초의 실업교육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분류 명칭 변경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과정 등을 정비해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 등으로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을 일반계고교와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는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 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심화돼왔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타계'로 분류돼 전문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일반계고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ㆍ공업ㆍ수산 분야 특
2006-07-21 12:37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2006-07-20 15:58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 지급에 개인별 차등에 이어 대학별 차등 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금 차등 폭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성과금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올해 처음으로 대학별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차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80% 예산(성과금 476억 원 중 381억 원)은 종래와 같이 교원수에 따르고 나머지 20%(95억 원)는 개별 대학을 평가한 후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교부키로 했다. 지난해 성과금 분산도(등급수, 등급간 지급액 차이, 등급별 해당 인원)가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평가결과 상등급을 받은 광주교대, 서울교대, 강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교수들은 1인당 평균 413만원으로 하등급 대학 교원 247만원보다 166만원 더 많이 지급받는다.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교수 10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3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정 적은 219만원을 받아 그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올해 ▲중등급 평가를 받은 국립대는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청주교대를
2006-07-20 13:09초ㆍ중ㆍ고교 교사에 이어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폭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학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도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예산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성과급 예산 476억원 중 80%인 381억원은 교원 수에 따라 교부하고 20%인 95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등급 대학의 교원 1인당 성과급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67% 정도, 중등급 대학 교원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25% 정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상등급 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413만원인 데 비해 중등급 대학은 309만원, 하등급 대학은 247만원이다. 2005년 성과급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상등급 대학은 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등 5개교이며, 중등급 대학은 강릉대, 군산대 등 17개교, 하등급은 경북대, 경상대 등 22개교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2006-07-20 11:46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2006-07-19 15:20외국어고교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가 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시 시기를 3년 유예해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실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중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었으나 2년 더 늦춰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정책 자체는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
2006-07-18 20:4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국어고교 모집 지역제한, 대학개혁 등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은 '기회가 주어진 뒤'로 미뤘지만 답변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비쳤다. ◇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고 지원을 광역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그러나 "꼭 이것(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내년(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향후 취임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
2006-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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