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2006-08-02 16:06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2006-08-02 15:47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2006-08-02 14:07국회 교육위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검증한다. 여야는 이날 김 부총리를 상대로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학위 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사항들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상 문제점들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고 의혹 확산보다는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며, 열린우리당도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퇴까지 요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6-08-01 08:24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퇴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사퇴를 거론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31일 '학위 거래'란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규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휴가중인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의 언급은 1일 국회 교육위의 검증 결과에 따라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3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내용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를 놓고 한 총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와
2006-07-31 20:15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ㆍ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통화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지역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충북과 경남이 내년에, 서울ㆍ전북ㆍ충남ㆍ제주가 2008년에, 경기ㆍ대구ㆍ인천ㆍ전남ㆍ울산이 2009년에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실시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뽑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자치제 개선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제4대 당시의 51건보다 무려 84% 증가하는 등 선거가 갈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더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면 안되고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
2006-07-31 15:03시·도교육청으로 예산・연수권한 위임 이후 실업계고 교사위한 역량지원은 일반고 대비 상대적 큰 폭 감소 현 학부체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과정 전환해 전문교과 심화교육은 계열 상관없이 대학원서 실시를 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로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수준의 교사만이 급변하는 지식·기술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실업계고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교수·학습 방법 관련 역량,전문교과 관련 역량, 산·학 연계·운영 관련 역량,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 관련 역량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선 교수·학습 방법 능력,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제작능력, 수업결과를 학업성취도와 현장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및 새로운 매체의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계 고교에 비해 학습 부진아 비율이 높
2006-07-31 09:2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사퇴 압력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논문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연구비 이중수령 등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과 학술진흥과 등을 통해 이런 의혹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는 해명자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어는 김 부총리가 적어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한 '교육 수장(首長)'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제기된 논문의혹과 교육부의 반박내용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도 진단해본다. ◇ 연구비 이중수령 =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
2006-07-30 12:47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
2006-07-27 15:25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
2006-07-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