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0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미달인원 이월 모집이 제한되면서 4년제 대학의 모집 총정원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모집제도는 각 대학이 전년도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만큼 다음 해 대입정원에 산입해 신입생을 뽑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4년제 국립대학의 미충원율 대비 이월모집 비율을 3%이내로, 사립대의 경우는 5%이내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년도 미충원 인원의 100%를 추가로 해서 학생을 뽑고 있다. 미충원 인원 가운데 이월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인정하지만 1명 이상일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무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인원 이월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2008학년도이후 연차적으로 이월모집 승인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8-10 11:08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계의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차관은 8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현안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는 논문표절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두뇌한국(BK) 21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달 말께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 국제 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뒤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와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 학교급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교원평가제 일반화 모델을 만드는 등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
2006-08-08 20:59취임 18일만에 사표가 수리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임식은 7일 오후 6시부터 20여분동안 진행됐다. 당초 이날 중으로 예상됐던 청와대의 사표 수리가 오후 5시를 지나서도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 일부 직원들은 이임식이 8일 오전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부는 직원 퇴근시간 5분전인 5시55분으로 이임식 일정을 갑자기 잡았다. =침통한 분위기 속 진행= ○... 김 부총리는 행사시작 예정시간보다 5분가량 늦은 오후 6시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부중앙청사 16층으로 올라와 대기 중이던 간부 및 출입기자 일부와 악수를 나눈 후 이임식장인 16층 대회의실에 입장했다. 이임식은 오후 6시부터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임사, 꽃다발 전달 등의 순으로 20여분 동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부분 직원들은 고개를 떨군 채 김 부총리의 이임사를 경청했고 이임사가 끝나자 아쉬움의 박수를 보냈다. 한 간부 직원은 "내가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여러 교육부장관을 거쳐봤지만 김 부총리처럼 많은 준비를 했고 포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2006-08-07 21:24교육부가 내년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 7831명과 교육 전문직 420명을 증원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요청한 7831명은 ▲유치원 696명 ▲초등 1800명 ▲중등 2300명 ▲특수 326명 ▲ 비교과 2709명 등이다. 내년도 교원 증원은 정기국회 전인 이달 중 사실상 확정되고, 10월이면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이라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내년도 교원들의 수업부담을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학급수는 늘지 않는 반면 교원은 증원되기 때문이다. 그는 “9월 교육통계연보 발간 무렵이면 올해의 교원주당수업시수가 집계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수업부담 변화율이 예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유초중등 교원은 1만 1262명 증원됐으며, 지난해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5.8-20.9-17.9시간이다. 교육부는 5월 ‘7가지 교원 사기 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학급수인 교원배치 기준을 주당 평균수업시수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2006-08-07 09:02국립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2008년에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세우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서울대에 한의학과 설립을 모색했으나 서울대의 내부 반발과 학부 구조조정 방침 등에 밀려 포기하고 대신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희대와 동국대 등 한의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립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일반 개업의를 배출하는 대신 한의학의 학문적 탐구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계량화,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대학원을 어느 국립대학교에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대학교로부터 신청 접수을 받은 뒤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뒤 4년간 재학 기간을 두는 이른바 '4+4 학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학교
2006-08-07 08:41교육혁신위가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심사․선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교가 공모제 도입을 요구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가 바로 교장에 임용되도록 길을 텄다. 당초 폐지하려 했던 교감 제도는 그대로 두되,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성, 연수, 자격을 달리하는 교수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원들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를 선거판, 정치장화 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혁신
2006-08-03 09:14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2006-08-02 22:45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
2006-08-02 17:39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2006-08-02 17:06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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