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
2006-06-27 20:39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2006-06-27 15:33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981명이 늘어난 2만8천56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전체중 6.3%인 1천789명(10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만6천779명(106개 대학)이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63개 대학이 9천348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20명(106개 대학)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개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은 진학할 생각이 있는 대학을 골라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2006-06-27 11:34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전형은 대학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앙대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폐지, 모든 지원자가 논술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한 학업우수자 전형을 이번엔 수시 2학기로 옮기고 일반 전형(논술형)을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광운대와 숭실대 등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으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확대되는 2008년도 대입에 맞춰 학생부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인 학교들이 눈에 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외에 수시 1학기 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요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광운대 = 일반전형 107명, IT 우수자 전형 17명, 글로벌 리더(영어) 전형 49명 등 지난해보다 125명 늘어난 17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면접구술 외에 인.적성 검사가 처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및 IT 우수자 전형은 인.적성 검사만으로 선발하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1단계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100%로 선발한다. ▲건국대 = 서울캠퍼스는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2006-06-27 11:3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
2006-06-26 20:54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가 외고 모집단위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우리 부처에 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외고 모집제한 시행시기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의회가 e-메일을 통해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 건의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고 교장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의 외고 전국 모집 단위 제한과 관련,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교육부 방침보다 2년 늦은 2010학년도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중학생들의 외고진학을 차단할 수 있고 ▲외고분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며 ▲학교별 전공과가 달라 전공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 가평의 특수목적 사립 중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의 입학자격
2006-06-26 17:23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 이유라고 한다. 이에 앞선 11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이 부결돼 폐기되자 탈퇴한 7명의 위원들이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부결됐다’ 며 ‘학교정책실장과 교원정책과장을 문책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본지 19일자 보도) 청와대의 조사에 대해 한 정부 인사는 “교장공모제안을 추진하려는 혁신위에 제동 걸지 말라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고 교육부는 ‘몸조심’에 들어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 개입으로 교육부와 혁신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끊겼다”고 우려했다. 강정길 과장은 14일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7월 첫째 주까지 교원정책특위서 교장임용 개선안을 결론내지 못할 경
2006-06-26 09:0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당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학교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식품안전경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2년째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6개의 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소속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우선사용도 적극 권장하자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급식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인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최초 급식사고 발생시 보건소에만 보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경보시스템 제도에 큰 허점이
2006-06-24 12:13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
2006-06-24 10:30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2006-06-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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