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
2006-07-03 14:25이르면 2008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전공논문과 수업실기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졸업평점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도 검토된다. ◇임용시험 개선안=교육혁신위원회가 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하는 교원임용 절차를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및 교원양성체제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 예정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및 교과 전공(초등은 교육과정)을 묻는 지필고사(100점), 대학재학 성적(20~40점), 가산점(5~10점) 등이 주요 전형 요소가 된다. 대상자를 150%로 압축하는 2차 시험에서는 초등은 교직논술, 중등은 교과지식 및 교과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공 논문형 시험(100점)이 실시된다. 3차 시험에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100점)가 치러진다. 개선안은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발에만 활용하고, 2차와 3차 시험 성적만을 합산해 합격자를 사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초등의 경우, 교육학보다 2,3차 시험에서의 전공논문 및 심층면접, 수업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
2006-07-03 08:50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시기가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로스쿨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로스쿨 도입 시기를 2009년도 3월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과잉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시기가 조정됐지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
2006-07-01 07:25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
2006-06-30 18: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
2006-06-30 17:26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
2006-06-30 17:2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내주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 경제, 교육부총리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교육 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와 교육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내주중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6-30 15:37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2006-06-30 14:12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2006-06-30 10:20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2006-06-29 15:4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