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정부는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나”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답게 이 당선자는 교원들과 만나서도 7% 경제성장을 누누이 말했다. 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경선주자로서 교총 정책간담회에 왔을 때부터 그는 “왜 이 정부는 총액 늘리기보다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며 “7퍼센트 경쟁성장률을 달성해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 10월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돼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재 양성은 7%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교육 없는 경제는 없다”며 “내 논 공약만 지키려도 매년 교육재정을 크게 늘려야 해 임기 말쯤이면 GDP 6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에게 7% 경제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교육재정 확충원이고, 그것이 다시 7% 경제성장을 이끌, ‘풍요의 호순환’을 가져올 기제인 셈이다. “30년간 교육부가 쥐고 얻은 게 뭔가” 2006년 11월 방문 때, 이 당선자는 3불정책 등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30년간 쥐고 뭘 얻었느냐”고 비판하면서 “그 때 대학에 맡겼으면 몇 년간 혼란은 있어도 지금쯤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
2007-12-26 13:49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
2007-12-26 13:47지난달 치러진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과목의 11번 문제에 대한 오답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에 대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복수정답'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애초에 제시했던 모범답안 '④ ㄴ, ㄷ'을 오답 처리하고 대신 '② ㄷ'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답 변경'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해당 시험 문제에 '이상기체이며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붙여야 ④가 정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측이 출제 과정에서 '이상기체'라는 조건만 달고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기 중 'ㄷ'은 올바른 것이지만 'ㄴ'은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 않는 한 틀린 것이므로 '② ㄷ'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즉 출제자의 의도는 ④였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엄밀히 말해 ④는 틀린 것이고 정답은 ②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에 했으나 평
2007-12-22 12:46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경도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우리의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21일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교육 강국을 실현하는 교육대통령이 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대를 활짝 열어 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조기 유학 급증, 교육이민 등 교육탈출 현상 등 교육개혁 실패로 인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는 학교 현장 제일주의, 교실제일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내몰아 교육의 기회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않거나,…
2007-12-20 13:37학교 주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추진은 '장사시설 = 혐오시설'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시설확충은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52.6%)이 매장(47.4%)을 역전했고 화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화장장(공설)은 최근 5년간 2개 늘어난 4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적정 화장건수(1일 2~3건)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화장 건수는 하루 4.5건에 달하고 있다. 장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사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장장ㆍ납골당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2007-12-20 08:43
내년부터 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준별 평가가 함께 도입된다. 10월 말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 당 두 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습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학업 성취 수준 차이가 심한 영어, 수학이 수준별 수업 대상으로 ‘고교 1학년은 가급적 전면, 2,3학년은 학교 판단에 따라 많이 실시하라’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수준별 학급 편성으로 증가하는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36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교육부는, 전국 학교별 수준별 수업 실시 계획 실태 파악을 마쳤다. 광역시의 수준별 수업이 확대돼 올해 64.9%인 고교 수순별 수업 비율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업에 맞춰 평가도 수준별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비율의 기본형 문항에 수준별 선택 문항이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문제에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다른 몇 개의 문항을 제시해, 선택해 풀게 하는 게 수준별 선택 문항 방식이다. 성적은 점수에 따라 9등급제로 기재된다. 교육부는 현
2007-12-17 08:52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이 갖춰지고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4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 교육 내실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본지 10일자 보도).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1차 과학 교육 활성화 후속 계획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6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과학 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만 6400명의 과학교사에게 교수법, 평가 방법 개선,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매년 전공별 과학교사 자율 연구 모임 80개를 지원해 동료장학을 촉진하고, 과학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상시 연수 체제를 도입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고 1학년 과학 교과 상위 10%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2007-12-14 10:382012년부터 초, 중등 학생 1%(7 만 명)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3만 명 양성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열어 제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안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동 효과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진흥 방안=확정된 영재교육진흥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생의 0.59%인 4만 명 정도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1% 선인 7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영재학급이 현재 408개 교에서 2012년까지 800곳으로 늘어난다. 정규교육과정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재 학급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각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원도 늘어나 수학, 과학 분야와 함께 예술, 발명 분야 등의 영재교육도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
2007-12-13 16:27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2007-12-13 14:57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국 146개 전문대도 20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입 정시모집 전형을 시작한다. 전국에 걸쳐 6만287명을 선발하는 전문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대학의 간판보다는 취업률과 통학거리, 적성 등을 고려해 대학ㆍ학과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 선택보다는 학과 중심의 선택이 중요하다. 전문대는 무제한 복수지원이 허용되므로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지만 자칫 너무 많은 대학에 지원해 전형일정이 중복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11일 고려학력평가연구소가 전하는 전문대 입시전략이다. ◇ 높은 경쟁률에 주눅 들지 말고 소신껏 지원하라 = 올해 취업률을 보면 보건계열, 관광계열,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정보통신계열, 컴퓨터관련학과 등의 취업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 학과는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은 통학의 이점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상당수의 거품이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한다. 예년의 경우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해당하는 점수의 학생까지 합격하는 경
2007-12-1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