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
2008-08-03 15:49학생들로부터 칭찬 받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유익 주는 선생님. 이 둘을 다 갖추면 선생님으로서 금상첨화 격이 되겠다. 이 둘을 다 갖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기 위해 여름방학에도 땀을 흘리며 각종 연수와 자기연찬에 여념이 없다. 학생들로부터 칭찬 받는 선생님? 학부모님들로부터 칭찬 받는 선생님? 교장,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선생님? 아니면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교장, 교감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우선일까? 우선이 따로 있겠나마는 그래도 칭찬을 덜 받더라도 아니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 칭찬 받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된다. 내용보다 형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주위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불필요한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수업 내용보다 수업 외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된다. 칭찬을 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수업다운 수업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수업에는 관심이 없기에 학생들의 흥미에만 관심을 둔다.…
2008-08-03 15:49
오늘 집 근처논두렁과 수로에서 잡은 우렁이들로,이미 저의 저녁 만찬을 위해 희생된 녀석들입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오늘은 며칠 전부터 딸아이와 함께 우렁이를 잡기로 약속한 날이다. 하늘을 살펴보니 비구름으로 잔뜩 찌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올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우렁이 사냥을 강행하기로 했다. 면장갑, 검정비닐봉지, 슬리퍼 하나면 준비 끝. 선캡을 눌러쓰고 논둑길을 걷다보니 벌써 이삭이 팬 벼들이 많았다. 세월은 어느새 가을로 치닫고 있었다. 드디어 지난주에 봐두었던 논두렁과 수로를 따라 내려가니 윤기가 반질반질한 우렁이들이 수로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흙탕물이 일지 않게 살그머리 입수하여 정신 없이 우렁이를 주워담았다.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새끼우렁이들은 올 가을을 위해 방생하고 크고 튼실한 놈들만 골랐더니 1.5리터 짜리 페트병으로 하나 가득. 우렁이를 잡으러가다 만난 이른벼이삭들. 어느새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벼이삭도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 껍질을 깨고 속살만 잘 발라서 된장찌개를 끓여보았다. 두부, 호박, 다시마, 청양고추, 양파, 고춧가루 등등.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환상적인 우렁이된장찌개 맛을 생각하며 한 시간…
2008-08-03 08:26'7월30일은 서울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기호0번 000','7월30일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합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된지 오늘로 3일째다. 서서히 교육감 선거를 잊어갈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잊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것들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내방송이 나온다. 또 버스의 옆면 광고에는 아직도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내용이 붙어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홍보포스터들이 붙어있고 각 후보자의 홍보용 현수막도 걸려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교육감 선거전이 아직도 계속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각 후보들의 홍보물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은 당선자의 홍보물보다는 낙선한 후보의 홍보물이 더 많다. 낙선되었으니 뭐가 신나서 홍보물을 제거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는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아직도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은 선관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선거홍보를 하라고 한 곳이 선관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났으면 바로 관련방송을 중단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그런 연락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탓으로 본다. 선거
2008-08-03 08:25
- 부산 최대의 복합스포츠센타, 스포원파크에서 여름에는 무엇보다도 물놀이가 최고! 그런데 물놀이도 하면서 게임도 즐기면 더 할 나위없다.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스포원 파크에 가면 두 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단다. 지난 6월에 개장한 스포원 워터파크는 부산 최대의 인공해수풀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전용풀과 동심을 키워주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완비된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특히 이 워터파크는 스포츠와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금정체육공원에서 스포원파크로 이름을 바꾼 이곳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랑하기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스포츠와 레저, 교육, 엔터테인먼트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놀이시설이다. 워터파크를 비롯하여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놀이기구가 있는 키즈랜드, 실내골프장, 휘트니스 센타가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스포원 게임존이 있어 더욱 즐겁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차량을 탑승하면서 교통안전체험을 하는 어린이 교통나라도 구비되어 있어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장에는 25m의 정규풀 3레인과 아쿠아로빅3레인이 있으며 스파마
2008-08-03 08:25얼마 전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 10대 문제청소년들이 경찰서에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청소년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은 후 돌아서서 가는 경찰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경찰관은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난데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몇 날을 경찰서에서 보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마땅함에도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좀 특이하다 싶어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모른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청소년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장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이는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행동,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의 의지로는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없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2008-08-03 08:25학교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높은 과목이나 분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의 휴대폰 보급 급증으로 인해 휴대폰사용예절을 인터넷윤리교육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에서 성인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고 경악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음란사이트나 기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그 사이트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인 것이다. 내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도덕(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다룬 내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홀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은 일
2008-08-03 08:24지난 8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區별 표심과 전교조 교사 수'라는 제하의 기사였는데, 전교조 교사수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공정택후보보다 주경복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는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많아도 공정택후보가 앞섰는데, 그 이유로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지역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종로에는 전통이 강한 다소 보수적인 학교가 많고, 영등포는 금융권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아도 주 후보가 앞서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12.5%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종로구(23.2%)를 제외한 용산구(13.0%) 송파구(14.6%) 중구(15.0%) 강동구(16.2%) 서초구(16.5%) 등도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공정택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많은 자치구에서 공정택후보를 주경복후보가 앞섰지만서초, 강동에서 우세한 것이 전체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이…
2008-08-03 08:24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
2008-08-03 08:22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2008-08-03 08: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