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
2006-07-12 12:53日 총합학과제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 연계・통합 추구 美 직업교육 관련 법 개정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통합 상호 연결위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 바탕, 교육과정 개정 필요 동일 계열 진학 시 정원 외 선발 허용 비율 현 3%보다 확대해야 실업계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교육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교육 방식이 제대로 변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가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으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실업계 고교는 유능한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변해야 하는 가 실업계 교육의 변화 필요성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실업계 교육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필
2006-07-11 16:00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2006-07-11 15:59‘교장 자격증 없는 1호 교장을 탄생시켰다’며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아오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남시․교장 정순각)가 제도 시행 2년 만에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발령교장제로 전환했고, 이는 다른 특성화학교 교장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애니메이션고 1,2대 교장은 애니메이션과 영상 전문가가 각각 초빙됐으나 3대부터는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장이 발령 났다. 애니메이션과 영상 전문가 교장이 해당 학과 교육에는 높은 전문성을 발휘했으나 다른 학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성화학교의 교장직 개방은 물론, 일반학교에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는 다른 방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장으로 초빙된 업계 전문가들이 특성화 학교 초창기에는 시설 구비등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중등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어 제도 시행 2년만인 2002년 4월부터 자격증을 갖춘 교장을 발령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전문가들은 의욕은 많았으나 교직원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덧붙였다.
2006-07-10 09:08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전체 등록금 면제 대학생 중 최소 3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항을 신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 규칙을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상자를 선정, 운영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05년 대학별 학비 면제자 중 가계곤란에 따른 면제 사유가 사립대학의 경우 13.2%, 국ㆍ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이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면제대상자 중 저소득층 대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2006-07-09 13:22한국교육평가원이 올 11월 16일 치루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7일(금) 공고한다. 이번 수능시험은 지난해 시험 방식과 별 차이 없지만, 성적 통지표에 영역과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함께 공개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역과 과목별로 수능등급(9개 등급)만 공개된다.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 없다. 출제범위는 2,3학년 때 배우는 심화선택 과목 중심을 출제되며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 출제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시험지구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교육감 지정 장소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대학별 입시 요강을 숙지해야 한다. 성적은 12월 13일 통지한다. 평가원은 9월 6일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7-06 11:48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중인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연금제도의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적 요소와 80년대말 이전의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적 성격, 사회보장적 요소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사회보장적 성격만 있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분이나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후하박 구조' 변경 가능성 공무원연금은 현행 보험요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전 최근 3년간 평균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급여체계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돼
2006-07-05 15:40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향후 외국어고교가 있는 지역은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는 외고 20개가 설립돼 있는데도 신설이 집중 검토되고 있어 교육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대상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특목고 지정ㆍ고시 내용 변경,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졸업생의 30%만이 동일계로 진학하는 등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됐고 진학을 위해 조기유학 경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시범학교 선정, 교장공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식사고와 관련, 급식 중단 학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급식재개를 추진하고 CJ푸드가 철수한 학교의 경우…
2006-07-05 11:06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6-07-03 17:55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
2006-07-0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