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ㆍ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통화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지역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충북과 경남이 내년에, 서울ㆍ전북ㆍ충남ㆍ제주가 2008년에, 경기ㆍ대구ㆍ인천ㆍ전남ㆍ울산이 2009년에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실시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뽑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자치제 개선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제4대 당시의 51건보다 무려 84% 증가하는 등 선거가 갈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더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면 안되고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
2006-07-31 15:03시·도교육청으로 예산・연수권한 위임 이후 실업계고 교사위한 역량지원은 일반고 대비 상대적 큰 폭 감소 현 학부체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과정 전환해 전문교과 심화교육은 계열 상관없이 대학원서 실시를 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로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수준의 교사만이 급변하는 지식·기술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실업계고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교수·학습 방법 관련 역량,전문교과 관련 역량, 산·학 연계·운영 관련 역량,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 관련 역량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선 교수·학습 방법 능력,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제작능력, 수업결과를 학업성취도와 현장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및 새로운 매체의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계 고교에 비해 학습 부진아 비율이 높
2006-07-31 09:2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사퇴 압력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논문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연구비 이중수령 등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과 학술진흥과 등을 통해 이런 의혹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는 해명자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어는 김 부총리가 적어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한 '교육 수장(首長)'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제기된 논문의혹과 교육부의 반박내용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도 진단해본다. ◇ 연구비 이중수령 =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
2006-07-30 12:47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
2006-07-27 15:25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
2006-07-27 15:24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2006-07-25 17:07교육혁신위원회가 21일 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서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강행키로 해 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15년 이상 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시도교육청별 2개 학교씩 운영키로 했다.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된 원안은 지역교육청별 2개 학교 이상이었으나 공모제 적용 학교 수를 대폭 축소했다. 공모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공모교장이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장공모 절차는 학부모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서 결정된다. 혁신위는 아울러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성격을 두고 ‘보직제’와 ‘관리직과는 다른 별도의 교수직 트랙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논란이 있었다. 혁신위는 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현 근평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혁신위는 세부안을 교육부서 마련하면 12일 본회의에서 확정한 후,…
2006-07-22 13:2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고와 특수목적고가 특성화계 고등학교로 함께 분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서울여상에서 ‘실업계․기타계 고등학교 명칭 변경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 변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매력적인 이미지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특성화계고교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종수 사무관은 “고교 분류가 바뀌는 것이지 개별 학교의 명칭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기타계 고등학교가 전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임에도 분류명칭이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 함께 특성화계고등학교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인 현 고교 분류는 일반계와 특성화계로 이원화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실업계고 명칭 변경은 2005년 5월 확정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2006-07-21 20:551904년 농공상학교(한국 근대 최초의 실업교육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분류 명칭 변경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과정 등을 정비해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 등으로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을 일반계고교와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는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 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심화돼왔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타계'로 분류돼 전문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일반계고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ㆍ공업ㆍ수산 분야 특
2006-07-21 12:37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2006-07-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