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2006-09-30 09:03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
2006-09-29 08:57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2006-09-28 11:58‘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2006-09-27 13:12OECD국가 직업훈련, 직업교육 상호보완 개념으로 규정 취업 아닌 진학 비중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연계과정은 직업탐색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 훈련기간 특성 따라 한 달, 한 학기, 1년 등 다양화 필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실업 및 직업교육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정한 실업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실업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론에 치우치고 낡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실무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실업계학교로선 우수한 기자재 및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기관과의 학점 연계를 통해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필요성과 한계=양 기관 간 학점 연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로 인해 직업훈련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직업훈련의 영역은 과거 정규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주요기능(향상훈련)을 제공하는 데 한정됐지만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업자 등의 재취업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평생 동안 능력개발이 필요한 평생학습사회가 도
2006-09-27 11:26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원들에게 추선 이전에 2차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성과급 예산 4천898억원 가운데 1차 지급분(71%) 3천478억원에 이어 2차 지급분(29%) 1천42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총액 가운데 20%를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이 경우 A등급은 41만4천670원, B등급은 38만4천650원, C등급은 36만2천60원을 받는다. 1,2차 지급분을 합하면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보직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근속연수 등을 따져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결국 교원들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지급을 다시 강행할 경우 1차 성과급 반납투쟁 때 모은 금액과 합쳐 다시 반납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06-09-26 08:42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재직 중인 공무원이므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봉급액 113만6700원(2006년 기준)의 60%인 68만2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각 기관장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2006-09-25 09:47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 국회 중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년 넘게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교총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공제료 국가 부담과 유치원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것 등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학법 논란에 밀려 교육위에 계류됐으나 27일 교육위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제정되는 법안은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보다 진일보 했다. 상호 부조 성격으로 시도별로 운영되는 지금의 학교안전공제회서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보상 한도액이 없지만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교총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률안 제정에 동의 한다”면서 몇 가지
2006-09-25 09:01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143개 특수학교에 청소 전담 인력이 1명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4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매년 20만 명씩의 사회 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교육 부문에서 내년 2만 81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000명, 2008년 1000명 등 모두 5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조원은 장애 학생 교내 이동, 신변 처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봉 1200만원을 받게 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내년 2월 학교 단위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72명의 특수교사가 내년 처음 배치된다. 이들은 1년 계약, 학교 단위로 내년 2월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보육, 특수,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된다. 연봉은 1600만원이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진단평
2006-09-20 13:0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다시 교원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학부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50배 과태료를 물리려했던 시안이 수정된 부분이다. 다만 촌지 제공․수수 학부모와 교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제3자가 촌지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해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 사회에 심어주고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은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 제어 반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촌지관행이 사라지도록 향후 자정운동과 학부모 계
2006-09-1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