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통합을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6개 과제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 방식의 ‘교육담당 부단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화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하는 일부 사항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시도지사협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단체장이 교육감을 추천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나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와 시도지사의 선거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며 “자치 연계 강화로 시도지사들의 책무성이 높아진다면 교육에 대한 재정, 시설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
2008-01-24 13:26“인수위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중등교육 시도 이양만 해도 공교육의 파행이나 시도 교육격차를 불러올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학교 자율과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교육계 民意를 전달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교육계 지분’ 자문위원으로서 “인수위가 다 만들어온 교육 로드맵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2월 초 발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NO’ 해야 할 땐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섬김’으로써 탁상공론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무엇보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 이양이 학교 자율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령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역할 획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한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부의 규제․간섭권을 시도로 옮기는 게…
2008-01-23 14:35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2008-01-23 11:28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
2008-01-22 15:51(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의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교육 중시 의지와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교육 현장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면 국민 여망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비판한 데 이어 이원희 교총회장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및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직접 만나 정부 부처명에 '교육'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kaka@yna.co.kr (끝)
2008-01-21 12:04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2008-01-20 13:02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2008-01-20 13:01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2008-01-19 18:02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08-01-19 16:23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Education)’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을 넣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
2008-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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