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 학습국가 초석 되는 평생교육법 개정

이희수 | 중앙대 교수·교육학 평생학습의 주창자인 유네스코는 1996년 ‘학습 :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란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유토피아이며, 21세기의 긴장을 풀 신 데탕트 기제라고 하면서 21세기 평생학습이 추구할 방향으로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함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경제를 맞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평생학습에 기초한 학습국가를 세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의 벽인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해법이 학습국가 건설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17대 국회가 학습국가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감은 다음과 같은 데 주안점을 두어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유토피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념에서 실재로,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체계적 접근으로, 상위 개념(master concept)에서 체제로서의 평생교육

'사범대 지역가산점 폐지, 재학생에 한시적 부여' 외

지방대 위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천세영 | 충남대 교수·교육학 1. 지방대학 위기의 정체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대학경영자의 위기와 지방대학 학생의 위기가 합쳐진 현상이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대학생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동안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히려 지방대학경영자의 위기 측면이 더 부각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만약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작 지방대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사태는 제법 달라진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경영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 해소 해법을 찾아나가는 첩경으로서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러운 지방대학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보는 일이며, 그 ‘서러움’을 달래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일이다. 2. 서러운 지방대학생 이야기 지방대학생은 서럽다. 여러 가지로 서럽다. 서러운 것을 열거할라치면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지방대학생들은 화가 나고 슬프고 속은 기분이 자꾸만 든다고 한다. 우선 지방대학생들은 화난다. “공부도…

지방대의 자구 프로그램 개발 방향

김성국 |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Ⅰ. 위기의 지방대학 : 그 본질과 원인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 인재들의 유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 위기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참여의 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해결도 신행정수도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학설립준칙제도’를 만들어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한 1996년 이후 지방대의 난립이 조장되었다. 고등교육 취학인구의 점차적 감소와 지역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외국 명문대학의 국내진출 등 지방대학에 불리한 환

대학구조조정의 지향점과 과제

홍덕률 | 대구대 교수·사회학 1. 바빠지는 대학구조조정 발걸음 대학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이나 부실 은행, 부실 공기업 등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대학들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말에는 경남의 두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전에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권별로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과거에 발표된 계획들이 대부분 교육부 눈치를 본 원론적인 선언이었지만, 창원대와 경상대간 통합 계획에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과거의 예들이 대부분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경남의 두 국립대 통합계획안은 실제로 추진될 것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에는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서울대까지 2005학년도 학부생 입학 정원을 14.6%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입생 정원 감축을 놓고 고민해 오던 많은 대학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학벌구조 타파’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불거진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론도 대학가의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활성화 방안

정영섭 | 건국대 교수·경제학 1.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실태 기업의 2/4분기 채용계획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현실에서 청년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용전문기관인 코리아 리크루트가 금년 4월말에 조사한 ‘2/4분기 신입사원채용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기업 중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30개 기업이고 이 가운데 인원을 확정한 기업은 단 10개(약 565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탄핵정국과 뒤를 이은 여론분열 등에 의해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계획 역시 불확실해진 경향은 있다. 불안한 고용전망 속에 서울대는 취업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적이고, 연세대 역시 두 팔 걷어 붙였으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소위 SKY 대학들이 이러한 우려를 발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졸업자 중 지방대생은 75%에 달하고 있다. 지방대의 취업실태 및 5중고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순수취업률은 50∼60%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리크루트

'교총회장 전 회원 직접 선거로 뽑는다' 외

교사양성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교사의 질 제고와 교사교육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 있는 교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소리가 높다. 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 높은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연 이들 대학교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을까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졸업과 더불어 취득한 교사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높다. 신규 임용 또한 현재와 같이 임용고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가르치는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의 교사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10∼20여 년 앞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개혁 대상으로 다루었음이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1983년 무렵에 시작되었고, 자격 취득 요건 강화(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평가…

미국 뉴욕주 "공부 안 하면 유급시킵니다"

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 연구원·교육철학박사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 2002년도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 ‘아동 우선(Child First)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교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나름의 하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지난 35년간 실행되어 왔던 분권적 공교육 체제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우수한 학교문화 창조를 거시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학습 기본 능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개혁과 교원의 리더십·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우수한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서 조기 개입의 개념으로 보고 4세부터 종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8학년 학생의 70%가 평균 이하의 학업성취능력을 나타낸 것과 관련

교사양성기관 '교육의 과정'이 지향할 점

허병기 | 한국교원대 교수 1. 머리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처럼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충실한가? 그런 교육기관은 교사를 참으로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 내보내는가? 그리하여 교사양성기관은 여타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차별성을 갖는가? 요즘 이러한 질문이 갖는 의의가 더욱 커진 것 같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충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요즘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고 있는 가산점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에 처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앞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의 긍정 혹은 부정의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의 정당성 주장이 갖는 설득력의 수준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물음의 긍정과 부정이 갖는 어느 만큼의 정도가 가산점 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차제에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충실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