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며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응시 원서는 내고 있어 극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교대생들은 19일로 예정된 '임용고시 거부'를 무기로 교육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교대생 "교사되기 힘들다" = 교대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교사들과 임용고시 재수생 등으로 인해 갈수록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위기의식이 교대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등 2개 초등교육과의 졸업 예정자 규모는 5천900명. 반면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께 고시한 신규 채용 인원은 4천49명. 그나마 교육부의 요청으로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모집인원을 다소 늘렸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4천339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임용 인원을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2007년 4천339명 등으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시험에 다
2006-11-02 15:41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확대 간사단은 연일 회의를 열고 6개나 제출된 자치법 개정안을 통합한 교육위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간사단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면 한 개의 대안을 만들고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세 개의 안을 작성해 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위원장 측도 “표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 분리 안은 아예 없는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은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하되 의회 통합 방식을 일반상임위로 할지, 특별상임위 형태로 할지를 놓고 갈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교총과 조찬을 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회 통합에 반대하는 김영숙 의원과 내 의견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양당의 입장”이라며 “사학법 만큼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한다는 데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안의 내용과 관련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
2006-11-02 11:32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2006-10-26 10:33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2006-10-25 09:21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
2006-10-24 11:5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재외한국학교 등에 기관장만 파견하고 교사는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도록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와 재외한국교육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교사 및 직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72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이 파견돼 있다. 그동안 파견 교사의 경우 고용휴직 형태로 초빙된 교사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고 차별대우로 인해 직원들 간에도 불화를 겪어왔다.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현지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파견을 중단하게 됐다"며 "절감되는 파견 인건비를 학교 및 교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외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ㆍ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다. 1차 시험 외국어과목 중 현지어 가산점을 확대하고 중국 지역의 경우 중국어 외에 영어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6-10-23 13:23이르면 내년부터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절반만 퇴직수당에 산정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월 같은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행자위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국방위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세 법안은 올해 중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경·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 계산에서 육아나 임신,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을 절반 감하도록 한 것은 육아나 출산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3년 간 사립학교 교직원(교원과 사무직원) 중 육아휴직율은 0.18%에 불과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에
2006-10-23 08:54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2006-10-20 13:20빠르면 2009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직업소개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가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지정되고 대학의 취업지원금과 전역군인 지원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2007∼2011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총 2조400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평생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24개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했다"며 "향후 5년 간 과제별 추진 로드맵에 의해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초ㆍ중등 교과서에 이르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직업에피소드와 직장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 직업인 사례 등이 게재된다. 예를 들면 고교 과학의 경우 '지구ㆍ대기와 해양ㆍ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알까
2006-10-19 20:22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사과목을 사회과목에서 독립시키고 고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르면 2010년부터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고교생에게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역사과목을 분리해 독립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통합해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국사과목을 사회과목에 통합하면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담당교사가 국사과목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85.4%의 응답자들이 ‘국사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05년 이전처럼 ‘국사과목을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52.9%가 찬성했고,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에 국사과목을 반영하도록 권장하자’는 응답자가 35.2%였다. 7,9급 공무원 시험처럼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에 국사과목을 포함하는…
2006-10-1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