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22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 직후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 등에 대해…
2008-02-12 17:0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상 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과 폭력 예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초등 6학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등 2학년), `인권'(고등 1학년)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영어와 국어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은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 조치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
2008-02-09 13:5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로스쿨 논란의 책임을 지고 5일 사퇴했다. 지난 2006년 9월 20일 참여정부의 6번째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5개월만의 퇴임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한 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오후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부총리가 퇴임을 불과 20일 앞두고 물러난 것은 앞서 공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청와대의 요구대로 뒤집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내더라도 예비인가 심의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소신’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학계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학자였으나 입각 이후 ‘자율’과 ‘수월성’을 주장하던 ‘소신’을 버리고 ‘3불(不)정책 홍보투어’에 나서는 등 청와대와 비교적 ‘코드’ 잘 맞추어 왔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도, 사표가 수리된 것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한편 교육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서남수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2008-02-08 15:19(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5.31 개혁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특정 계층과 집단의 이익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임식에서 "무엇보다 대학 입시제도는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이 원칙이 앞으로 입시제도 개선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하급학교가 상급학교 입시에 종속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생활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입시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목고와 평준화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평준화 체제가 담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수요를 평준화 체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댐에 보조수로가 있듯 평준화라는 댐에도 보조수로가 필요하지만 보조수로가 댐 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반드시 관리돼야 한다"며 "특목고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평준화 체제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정직
2008-02-05 22:29(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정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벌였지만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3의 대안을 비롯, 여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 라인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시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브리핑 시간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로스쿨 최종 확정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
2008-02-04 15:12(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반영비율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대학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차기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두 전형 요소의 구체적인 반영 범위에 대한 질문에 "큰 원칙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라며 "입학처장들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고만 말했다. 대교협은 "선발의 자율화 차원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국어ㆍ영어ㆍ수학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약속 파기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는 "대학의 양심을 믿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필고사 같은 본고사를 낸다면 대학 사회 자체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자체 규정
2008-02-04 15:022보 대통령직 인수위는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오전(4일) 조찬간담회는 과학기술계에서 (명칭 변경)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인수위에서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때부터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수많은 논의를 거쳤었다"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 1보 교육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부처는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두 번씩이나 명칭이 바뀌게 됐다. 서상기 위원측은,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자치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간담회서는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과 박형준, 박재완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과기정통위와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
2008-02-04 13:18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31일로 예정됐던 확정 발표를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2월 4일로 연기했다.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 권역 10곳 등 총 2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보도되자 탈락한 대학과 지역 사회는 물론 선정된 대학도 불만을 나타내면서 파장이 일었다. 교육부는 경남지역대학을 포함시키라는 청와대에 반발해 법학교육위원회 선정결과를 31일 전격 공개했다. 인가 신청서를 낸 41개 대학을 심사한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대학 25곳을 선정하고 서울권과 지방의 정원 배정비율도 종전에 52(1천40명)대 48(960명)에서 서울 비중을 5% 확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결정했다. 500여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일찌감치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조선대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호남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
2008-02-04 09:35지난달 3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경숙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앞서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불과 한 달만에 (정부조직을) 똑딱똑딱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해야한다”는 발언을 되짚으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의 졸속성을 지적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안은 자율성 강화가 아니라 불평등 강화, 등록금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방 이양의 큰 틀은 맞지만 재정, 전문적 영역에서 감담할 능력 있느냐”며 “무조건 지방으로 갈수록 좋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교협은 대학총장들의 협의체다. 당사자인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자율성도 좋지만 책임 있는 기구가 담당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위 의견을 마련하는 자리에서는, 권철현(위원장)·임해규(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외 한나라당 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
2008-01-31 13:28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영어를 잘하는 30대 주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을)교사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새 정부에서 제거할 것”이라며 ‘영어전용교사’ 도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공교육완성’ 공청회에서 이 위원장은 “대학을 나와 박사가 돼도 영어 의시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2만 3000명의 초중등 영어전용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화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친영어환경을 구축해 고교만 나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수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중 영어전용교사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내비친 셈이다. 인수위는 2008년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임용고사와는 별도의 선발방식을 거쳐 2013년까지 초등 1만명, 중등 1만 3000명을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6500명(초3500, 중등3000), 2011년 6500명(초3500, 중등3000), 2012년 5500명(초1500, 중등4000), 2013년 4500명(초1500, 중등3000)이다. 이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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