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내 학교 정원의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전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통합후 대학 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입학정원은 50-100명인 소규모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설립후 8년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100% 범위에서 증원을 허용토록 했다.
2006-08-15 14:55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의 대통령 보고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청와대측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보고 내용이 수십년간 지속돼온 교원의 인사ㆍ승진ㆍ연수ㆍ양성 등에 관한 것인데 실제 정책을 집행할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안팎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재 이외에 개선안 내용에 대해 교직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무기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 제도 개선안은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유지하되 수석교사제를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
2006-08-14 17:50내년에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많으면 32곳에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은 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확정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16일 열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
2006-08-11 23:01정부는 11일 장애인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 입학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사범대 수를 현행 16개에서 51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은 2.4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와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 장애인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찰청(0.90%), 대검찰청(1.2
2006-08-11 13:102007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인원은 183개 대학 16만7천433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정원의 44.4%에 이르러 수시1학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원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성적의 재수생을 피하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수시2학기의 경우 모집정원수가 많고 앞으로 정시모집 기회가 한번 더 남아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소신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도 해볼 만하다.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시ㆍ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 위주의 지나친 하향지원은 삼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실제 진학할 의사가 있는 대학의 목표를 약간 상향해 3∼5곳을 선정,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가능대학 3∼5곳 선정 = 수시에서는 면접ㆍ논술시험이 합격여부를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춰 그만큼 조기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때 수능성적 최저등급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은데다 수시에서 불합격할 경우 정시
2006-08-10 11:44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0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미달인원 이월 모집이 제한되면서 4년제 대학의 모집 총정원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모집제도는 각 대학이 전년도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만큼 다음 해 대입정원에 산입해 신입생을 뽑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4년제 국립대학의 미충원율 대비 이월모집 비율을 3%이내로, 사립대의 경우는 5%이내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년도 미충원 인원의 100%를 추가로 해서 학생을 뽑고 있다. 미충원 인원 가운데 이월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인정하지만 1명 이상일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무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인원 이월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2008학년도이후 연차적으로 이월모집 승인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8-10 11:08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계의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차관은 8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현안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는 논문표절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두뇌한국(BK) 21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달 말께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 국제 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뒤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와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 학교급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교원평가제 일반화 모델을 만드는 등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
2006-08-08 20:59취임 18일만에 사표가 수리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임식은 7일 오후 6시부터 20여분동안 진행됐다. 당초 이날 중으로 예상됐던 청와대의 사표 수리가 오후 5시를 지나서도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 일부 직원들은 이임식이 8일 오전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부는 직원 퇴근시간 5분전인 5시55분으로 이임식 일정을 갑자기 잡았다. =침통한 분위기 속 진행= ○... 김 부총리는 행사시작 예정시간보다 5분가량 늦은 오후 6시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부중앙청사 16층으로 올라와 대기 중이던 간부 및 출입기자 일부와 악수를 나눈 후 이임식장인 16층 대회의실에 입장했다. 이임식은 오후 6시부터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임사, 꽃다발 전달 등의 순으로 20여분 동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부분 직원들은 고개를 떨군 채 김 부총리의 이임사를 경청했고 이임사가 끝나자 아쉬움의 박수를 보냈다. 한 간부 직원은 "내가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여러 교육부장관을 거쳐봤지만 김 부총리처럼 많은 준비를 했고 포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2006-08-07 21:24교육부가 내년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 7831명과 교육 전문직 420명을 증원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요청한 7831명은 ▲유치원 696명 ▲초등 1800명 ▲중등 2300명 ▲특수 326명 ▲ 비교과 2709명 등이다. 내년도 교원 증원은 정기국회 전인 이달 중 사실상 확정되고, 10월이면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이라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내년도 교원들의 수업부담을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학급수는 늘지 않는 반면 교원은 증원되기 때문이다. 그는 “9월 교육통계연보 발간 무렵이면 올해의 교원주당수업시수가 집계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수업부담 변화율이 예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유초중등 교원은 1만 1262명 증원됐으며, 지난해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5.8-20.9-17.9시간이다. 교육부는 5월 ‘7가지 교원 사기 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학급수인 교원배치 기준을 주당 평균수업시수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2006-08-07 09:02국립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2008년에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세우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서울대에 한의학과 설립을 모색했으나 서울대의 내부 반발과 학부 구조조정 방침 등에 밀려 포기하고 대신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희대와 동국대 등 한의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립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일반 개업의를 배출하는 대신 한의학의 학문적 탐구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계량화,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대학원을 어느 국립대학교에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대학교로부터 신청 접수을 받은 뒤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뒤 4년간 재학 기간을 두는 이른바 '4+4 학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학교
2006-08-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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