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 전국 초ㆍ중ㆍ고교 원어민 영어 교사의 선발 및 배치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원어민 교사 인재 풀이 연말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국교원대학교가 맡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ㆍ활용 사업(EPIK) 업무를 7월까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제교육진흥원 직원 4명으로 구성되는 EPIK 전담팀 창설 준비단을 이달 1일 발족했다. 준비단은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방법과 연수 프로그램 마련과 원어민교사 인력 풀 구축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EPIK 전담팀이 창설되면 연말까지 원어민 교사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두 배 많은 4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일선 학교의 필요 인원을 대부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PIK 전담팀 준비단은 기존의 교사 1천909명의 출신국가와 인적사항, 영어 수준, 발음 특징 등의 상세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한국 입국을 위해 E-2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재 풀을 구성하게 된다.
2007-01-07 09:24올해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의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 명칭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실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학생, 학부모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특성화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왔다. 교육부 김종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특성화계고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명칭이 혼동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계고로 확정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로 분류돼 있는 고등학교 분류 체계가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기타계 고교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기타계 고교를 전문계 고교 안에 포함시켜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크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일반계 고교,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 중심의 전문계 고교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2007-01-04 08:40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한층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급식시설과 관련해 초ㆍ중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07-01-03 12:28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배정됐다. 3800개 유치원 당 263만원이 지원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 특별교부금에서 406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07-01-02 16:09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
2006-12-26 15:08현재 중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통합돼 별도 과목으로 독립된다. 또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되고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현재 중ㆍ고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는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교육과정편제상으로는 사회 과목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험 성적표에 사회 과목으로 성적이 표기되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평가도 사회과목 평가로 이뤄지다보니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독립과 함께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신설하고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것은 최근 한ㆍ중ㆍ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갈등 사태를 극복하고 역사왜곡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종서 교육차관
2006-12-26 13:06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로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천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천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천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천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천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3년 간 1천166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학교당 8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천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년 내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부분위탁(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직접 관리, 조리ㆍ배식ㆍ세
2006-12-20 11:46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
2006-12-19 10:02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2006-12-18 09:05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2006-12-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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