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역사와 과학 수업시수가 각각 주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량·특별활동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를 허용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고교 2,3년의 총 이수단위 증배를 통한 학교단위 과목신설 등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고교1년 과학 수업시수 주 4시간 증대를 통한 과학교육 강화 △사회로 통합되어 있던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독립하고 고교 1년 수업시수를 주3시간으로 증대 △단계별 체계적 진로교육 실시 △논술교육 강화 △고교 일반･심화 선택 구분 폐지 및 현 5개인 과목군을 7개(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교양)로 세분화 △학습 분량 축소 및 학년･ 학교급･교과(목)간 내용 연계를 통한 중복 해소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2007-01-12 11:51교원의 78.2%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은 임기 개헌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9.5%인 1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각 언론사 설문결과 응답자의 55~70%가 ‘차기 정부 개헌’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4년 연임에 대해 47.3%(267명)의 교원이 찬성한 반면, 반대 교원도 49.7%(281명)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할 정부가 개헌론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2007-01-11 16:36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
2007-01-11 16:02공무원연금을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자부 발표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시안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 부담은 현재 월 과세소득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개혁시안이 적용되면 88년 임용된 20년 경력 공무원의 연금부담은 1억 2582만원(현 제도)에서 1억 4424만원으로 14.6%(1842만원) 증가하는 반면 퇴직 후 받는 돈은 6억 24만원에서 5억 7804만으로 3.7%
2007-01-11 13:57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
2007-01-11 11:16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
2007-01-10 19:55공무원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교육청의 방침은 월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명퇴를 신청한 공립학교 교원들 숫자가 1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 613명의 3배를 능가하는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도교육국장회의서 밝힌 대로 “명퇴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교육청은 ‘신청자 전원 수용’ 방침을 내렸다고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교원이 명퇴를 신청 함에 따라 교원수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시도별 명퇴 신청자는 ▲서울 744(작년 2월 187명) ▲부산 66(47) ▲대구 35(23) ▲인천 38(12) ▲광주 16(12) ▲대전 57(13) ▲울산 16(12) ▲경기 453(82) ▲강원 42(29) ▲충북 114(27) ▲충남 56(
2007-01-10 16:23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고 외고측이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상이 짙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평소 창의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점 개선사항 = 작년 11월 교육청 관계자와 외고 교사들로 구성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외고 입시개선안의 핵심은 중학교 학생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외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면 우선 외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문제 출제를 원천봉쇄하고 구술ㆍ면접시험 문항수(10∼13문항)를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영어 듣기 문제 등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고교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본부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는 외고 입시에 대비해 과도하게 조기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
2007-01-10 15:41국내 최초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 47곳이 올 3월 개교되고,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 지자체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동탄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47개 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하며, 연말이면 그 숫자는 12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헌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과장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개 교를 민자사업으로 신설할 경우 건축비 4400억원 정도를 교육복지투자 등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에서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은=정부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민간자본이 건축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민간자본은 국고채금리+연 1%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
2007-01-08 16:41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부문별 주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당초 2142억원을 계상한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각각 지원대상이 15만 2000명, 16만 8000명으로 늘아나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됐다. 3800개 유치원 당 100여만원을 지원하려던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원당 263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사업은 국고지원금만큼 지방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2
2007-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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