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원들에게 추선 이전에 2차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성과급 예산 4천898억원 가운데 1차 지급분(71%) 3천478억원에 이어 2차 지급분(29%) 1천42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총액 가운데 20%를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이 경우 A등급은 41만4천670원, B등급은 38만4천650원, C등급은 36만2천60원을 받는다. 1,2차 지급분을 합하면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보직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근속연수 등을 따져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결국 교원들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지급을 다시 강행할 경우 1차 성과급 반납투쟁 때 모은 금액과 합쳐 다시 반납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06-09-26 08:42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재직 중인 공무원이므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봉급액 113만6700원(2006년 기준)의 60%인 68만2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각 기관장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2006-09-25 09:47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 국회 중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년 넘게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교총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공제료 국가 부담과 유치원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것 등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학법 논란에 밀려 교육위에 계류됐으나 27일 교육위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제정되는 법안은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보다 진일보 했다. 상호 부조 성격으로 시도별로 운영되는 지금의 학교안전공제회서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보상 한도액이 없지만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교총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률안 제정에 동의 한다”면서 몇 가지
2006-09-25 09:01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143개 특수학교에 청소 전담 인력이 1명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4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매년 20만 명씩의 사회 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교육 부문에서 내년 2만 81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000명, 2008년 1000명 등 모두 5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조원은 장애 학생 교내 이동, 신변 처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봉 1200만원을 받게 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내년 2월 학교 단위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72명의 특수교사가 내년 처음 배치된다. 이들은 1년 계약, 학교 단위로 내년 2월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보육, 특수,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된다. 연봉은 1600만원이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진단평
2006-09-20 13:0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다시 교원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학부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50배 과태료를 물리려했던 시안이 수정된 부분이다. 다만 촌지 제공․수수 학부모와 교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제3자가 촌지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해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 사회에 심어주고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은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 제어 반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촌지관행이 사라지도록 향후 자정운동과 학부모 계
2006-09-18 09:3915일 국회 교육위가 연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코드’ 논란이 벌어졌다. 전 김병준 내정자가 ‘코드인사’ 논란을 겪었다면 김신일 내정자는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미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불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자 시절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평준화는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죽어간다’ ‘자사고는 확대돼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너무나 배치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연 김 내정자에 대해 ‘코드 맞추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군현 의원은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의 영원하다”며 내정의 소신번복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평준화로 수월성교육이 죽고 학교가 획일화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 등의 확대를 주장하더니 내정된 후에는 참여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유보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2006-09-15 11:15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2006-09-15 10:28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
2006-09-14 08:42실업계고 졸업자들의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5%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 확대는 지난 3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계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교육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만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주체로 규정돼 있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4일까지 교육부 대학학무과(전화 : 02-2100-6515-21)로 제출하면 된다.
2006-09-13 14:30국회 교육위는 내달 11일 10시 교육부(소속기관 6개 포함)를 시작으로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12일간 49개 기관을 감사하는 일정이다. 전체 일정은 △11일 10시 교육부(현지) △12일 10시 서울시교육청(현지) △13일 10시 인천․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사) △16일 10시 강원도교육청(현지). 오후 현지시찰 △17일 10시 충북교육청(현지․감사1반), 충남․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사․감사2반). 오후 현지시찰 △18일 10시 부산․울산․경남교육청(부산시교육청사․감사1반), 전북교육청(현지․사2반). 오후 현지시찰 △19일 10시 대구시교육청(현지․감사1반), 광주․전남교육청(전남교육청사․감사2반). 오후 현지시찰 △20일 10시 제주교육청(현지), 오후 3시 제주대, 제주대병원 △23일 10시 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국회) △24일 10시 서울대(현지), 오후 3시 경북대 등 8개 국립
2006-09-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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