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8만 4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교조와 한교조가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정하면 사실상 전교조 단일 교섭단일뿐 소수 노조의 의견은…
2006-10-10 16:29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10일부터 31일까지 불량서클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제히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도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량서클을 신고하고 담임 교사는 무기명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에게는 퇴학이나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봉사 등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불량서클 해체 우수 학교와 교원에게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각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가해학생은 18.5% 감소했지만 피해학생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에 불량서클 190개를 해체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연구관은 "실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학교나 지역사회 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면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10-08 07:3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계의 부조리와 부패문화를 청산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과 총ㆍ학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계에서는 사회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교직원들의 금품수수ㆍ상납, 성추행 등과 같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부조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과 총ㆍ학장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육계의 부패문화와 잔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10-01 15:18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신청한 8개 대학을 심사한 결과 동국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5개대가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예비인가는 대학이 제출한 교원확보계획 등의 교원 및 시설 등 준비상태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12월까지 이행실적을 확인한 뒤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 이들 5개대 경영전문대학원(박사 10명 포함해 총정원 470명)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학교별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은 동국대 170명, 숙명여대 40명, 중앙대 120명, 전남대 100명, 한국정보통신대 40명이다. 특히 동국대는 이벤트 및 컨벤션 분야, 숙명여대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분야, 중앙대는 BRICs(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분야, 한국정보통신대는 IT(정보기술)-경영 융합 분야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며 전남대는 지역(광주, 대전)에도 한국형 MBA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예비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800만원 정도이고 수업연한은 2년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경우 MBA 과정의 질 관리와 정부의 구조
2006-10-01 15:16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교원 보수 2.5%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2% 인상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 후 1년까지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5년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보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둘째 자녀까지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이 셋째 자녀까지로 확대돼 지급될 전망이다. 2005년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월 3만원의 통학버스 동승 안전 지도 수당이 신설된다. 국공립 유치원(113명), 초등(1684명), 특수학교(83명) 교사 2180명이 이에 해당된다. 교총에 요구에 따라 교감 업무추진비와 병설 유치원감·원장 겸직 수당 신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6-09-30 09:57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2006-09-30 09:03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
2006-09-29 08:57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2006-09-28 11:58‘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2006-09-27 13:12
OECD국가 직업훈련, 직업교육 상호보완 개념으로 규정 취업 아닌 진학 비중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연계과정은 직업탐색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 훈련기간 특성 따라 한 달, 한 학기, 1년 등 다양화 필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실업 및 직업교육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정한 실업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실업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론에 치우치고 낡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실무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실업계학교로선 우수한 기자재 및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기관과의 학점 연계를 통해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필요성과 한계=양 기관 간 학점 연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로 인해 직업훈련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직업훈련의 영역은 과거 정규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주요기능(향상훈련)을 제공하는 데 한정됐지만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업자 등의 재취업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평생 동안 능력개발이 필요한 평생학습사회가 도
2006-09-27 11: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