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
2008-03-26 17:28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생활 11년차인 이 모 교사(35․여). 이 교사는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교사 상대임금 세계최고 수준’의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21호봉인 이 교사의 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럴만하다. 본봉 185만9500원에 가족수당(8만원), 시간외근무수당(8만6390원), 교직수당가산금4(11만원) 등을 모두 합한 급여총액은 307만1420원.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12만7760원과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59만6640원이다. 연봉 3000만원 남짓을 손에 쥐는 이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으로 버틴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교사봉급 이야기는 교사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당연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보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고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하에 교원평가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7
2008-03-26 14:38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2008-03-26 10:05우리나라 교원들의 월급이 또 세계 최고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 교수)가 나와 논란이다. 구매력 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로 환산된 각국 교원의 1인당 월급표(2007 OECD 교육지표)를 GDP로 나눈 결과다. 보고서는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원평가 실시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객관성이 결여된 PPP와 각국의 급여특성, 엉터리 보고통계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가 또 국민적 오해와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자가 활용한 PPP 환산 월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해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03-25 09:05Q.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로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고, 보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
2008-03-24 11:32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2008-03-24 09:3517대 국회서는 사학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사립학교법, 교육감 주민 직선제와 시도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사학법=가장 이슈가 된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4대 개혁 법안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초래했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은 모두 6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중 37차(2005년 12월)와 39차(2007년 7월) 개정 과정이 치열했다. 37차 개정에서는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토록 하는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으나 사학 측의 반발로 39차 개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개정했다.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8-03-24 09:324반세기만에 ‘교직분화’ 실험, 수석교사 왜, 어떻게 해야 하나 26년 만에 올 3월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 교직의 혁명을 몰고 올 교사 자격분리․세분화에 172명의 수석교사들이 백의종군 도전장을 냈다. 위상, 역할, 대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제의 발전적 도입방향․과제를 들어봤다. -수석교사제가 3월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오성삼=26년 만에 도입되는 만큼 성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올 시범실시가 향후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란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특히, 현장교사들이 앞으로도 수석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수룡=맞아요.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단선적 승진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석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법제화나 지침이 없어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원춘=선발된 수석교
2008-03-20 15:47“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
2008-03-20 14:57행정안전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서신을 보내 “행자부가 연금 기득권은 인정하고 있고, 교총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낼 것인 만큼 섣부른 명퇴는 금물”이라며 동요를 막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적용 △기존 공무원은 지금까지 재직기간은 현행 구조,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은 새 구조 적용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시안 마련, 5월 공청회․입법예고, 6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로라면 연금을 25년 이상 33년 가까이 불입한 고경력자의 경우, 사실상 총소득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므로 33년(연금불입 상한기한) 납입 공무원은 연금법 개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 언론사가 지난해 말 KDI가 발간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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