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재외한국학교 등에 기관장만 파견하고 교사는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도록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와 재외한국교육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교사 및 직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72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이 파견돼 있다. 그동안 파견 교사의 경우 고용휴직 형태로 초빙된 교사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고 차별대우로 인해 직원들 간에도 불화를 겪어왔다.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현지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파견을 중단하게 됐다"며 "절감되는 파견 인건비를 학교 및 교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외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ㆍ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다. 1차 시험 외국어과목 중 현지어 가산점을 확대하고 중국 지역의 경우 중국어 외에 영어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6-10-23 13:23이르면 내년부터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절반만 퇴직수당에 산정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월 같은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행자위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국방위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세 법안은 올해 중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경·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 계산에서 육아나 임신,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을 절반 감하도록 한 것은 육아나 출산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3년 간 사립학교 교직원(교원과 사무직원) 중 육아휴직율은 0.18%에 불과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에
2006-10-23 08:54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2006-10-20 13:20빠르면 2009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직업소개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가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지정되고 대학의 취업지원금과 전역군인 지원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2007∼2011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총 2조400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평생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24개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했다"며 "향후 5년 간 과제별 추진 로드맵에 의해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초ㆍ중등 교과서에 이르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직업에피소드와 직장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 직업인 사례 등이 게재된다. 예를 들면 고교 과학의 경우 '지구ㆍ대기와 해양ㆍ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알까
2006-10-19 20:22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사과목을 사회과목에서 독립시키고 고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르면 2010년부터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고교생에게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역사과목을 분리해 독립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통합해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국사과목을 사회과목에 통합하면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담당교사가 국사과목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85.4%의 응답자들이 ‘국사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05년 이전처럼 ‘국사과목을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52.9%가 찬성했고,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에 국사과목을 반영하도록 권장하자’는 응답자가 35.2%였다. 7,9급 공무원 시험처럼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에 국사과목을 포함하는…
2006-10-18 16:06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2006-10-17 11:36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학교)' 시범학교로 2007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를 선정했다. 자율학교는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전인교육과 고교교육 혁신 등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될 경우 운영주체를 바꾸거
2006-10-16 11:31Q 다음 학기에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사가 주간대학원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학까지 금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주간대학원도 수학이 가능합니다.(교원 16330-538, ’01. 7. 20) 그러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복무 12140-79, ’97. 3. 7) 한편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주간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는 지침(교직 01101-7
2006-10-16 10:19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 또 휴직 신청당시 만1세 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 초등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4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출산 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은 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현행 ‘여교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처럼 둔 것은 일반 공무원법이 여 공무원에 대해 3년 내에서 휴직한다로 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2006-10-11 15:12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실시돼, 올해 25만 명 내년에는 3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1600여 개 학교 1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매월 1강좌당 3만원 기준으로 2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6만원 내에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1017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을 2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올 시범 실시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저소득자녀 15만 명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두 달간 수강할 수 있는 예산 60억 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방과후 학교 바우처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연
2006-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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