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방학 중 자격연수에 참여하는 경우와 현직 여교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A 우선 방학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학의 경우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자격연수에 참여(출장처리)하는 경우, 이는 중규 근무일로 간주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학 중 자율(자비)연수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출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여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돼…
2007-02-12 09:01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증폭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개편안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 3가지 시안이 제시됐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 당시 제출했던 1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영위원들이 전했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공청회안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
2007-02-09 22:49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
2007-02-08 13:21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2007-02-08 10:28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2007-02-07 17:03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2007-02-07 16:4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
2007-02-07 13:40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2007-02-07 13:392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등록금정책을 힐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6일 제265회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야당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대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최소한 매년 5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소요돼 결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감세를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는 “우리당과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도 대폭 경감시키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02-06 16:54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교복을 선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강화해 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문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은 교복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지역내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근절
2007-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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