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
2006-11-07 11:15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 학교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육정책 주요 추진 계획을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수석교사 1년간 시범운영=교육부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실시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금년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
2006-11-03 15:12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어교육혁신방안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정착방안,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2008 대입제도 안정적 정착 =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이 내년 3월까지 이런 원칙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논술지도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논술교육팀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EBS(교육방송)의 논술첨삭지도를 확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논술학습용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논술교육 수요를 공교육내로 흡수할 방침이다. ◇ 교장공모제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 =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장공모제란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교장공모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교장공모제의 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의 30% 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연공
2006-11-03 14:31내년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246명 줄어듦에 따라 초등 교원 수급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더 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가 결정적=‘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하라’는 지난해 6월의 감사원 보고서가 초등 교원 축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교원수급 주요 변인으로 반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김이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초등 교원이 남아돌 것”이라며 “교대의 점차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을 우선 고려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김도 교원증원의 걸림돌이다. 교원 정원조정권을 행자부가 갖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2006-11-03 01:132007학년도 전국 교육대학 신입생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신입생 입학정원 6천224명의 8% 가량인 500명 이상 대폭 줄이기로 하고 대학들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들은 또 자체적으로 3학년 편입생 규모를 300명 가량 줄이기로 해 내년도 교대 정원은 모두 800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며 장기적으로 교대와 지방 국립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대 입학정원과 편입생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대학측과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2007학년도 교대 정원조정 계획을 내주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6월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2007학년도부터 교대 입학정원을 4천명으로 35% 감축할 것을 권고했었다.
2006-11-02 21:07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며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응시 원서는 내고 있어 극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교대생들은 19일로 예정된 '임용고시 거부'를 무기로 교육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교대생 "교사되기 힘들다" = 교대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교사들과 임용고시 재수생 등으로 인해 갈수록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위기의식이 교대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등 2개 초등교육과의 졸업 예정자 규모는 5천900명. 반면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께 고시한 신규 채용 인원은 4천49명. 그나마 교육부의 요청으로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모집인원을 다소 늘렸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4천339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임용 인원을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2007년 4천339명 등으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시험에 다
2006-11-02 15:41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확대 간사단은 연일 회의를 열고 6개나 제출된 자치법 개정안을 통합한 교육위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간사단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면 한 개의 대안을 만들고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세 개의 안을 작성해 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위원장 측도 “표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 분리 안은 아예 없는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은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하되 의회 통합 방식을 일반상임위로 할지, 특별상임위 형태로 할지를 놓고 갈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교총과 조찬을 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회 통합에 반대하는 김영숙 의원과 내 의견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양당의 입장”이라며 “사학법 만큼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한다는 데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안의 내용과 관련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
2006-11-02 11:32
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2006-10-26 10:33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2006-10-25 09:21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
2006-10-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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