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ㆍ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현재처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수업을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은 지난해 월1회에서 올해 월2회로 확대 시행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면실시 시기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월2회 토요휴업에 따른 수업시간 감축이 대체로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영역 수업시간만을 줄이지 않도록 각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2006-11-28 13:06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2006-11-28 11:50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2006-11-27 16:42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이 되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나, 연가간다'하고 그냥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엄청난 규모로 커진 사교육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2006-11-27 11:37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를 낸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
2006-11-23 11:26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
2006-11-22 11:55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2006-11-22 10:14Q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에 반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및 직위, 겸직기간과 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과 보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활동의 종사여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2006-11-12 20:4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
2006-11-09 15:22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외국어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언론사 사회부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고는 원래 목적대로 그런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외국어고는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 명문고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비디오를 찍어왔는데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장인지 학원장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학교에 오면 서울대 몇 명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며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외국어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외국어고 운영실태를 파악 중이며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될 경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정상화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어고 인가권한은 교육감이 갖지만 외국어고를 설립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사실상 외고 설립 남발을 제한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수목적고를 줄이자 또는 늘리자 논란이 있는데 특목고와 자사고는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며 "특목고라는 보조수로가…
2006-1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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