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천200여개 초ㆍ중등학교의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 산하 1천200개교, 국립학교 10개교 등 총 1천21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초ㆍ중등학교의 도서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이 사업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400억원이 투입돼 5천336개 학교가 혜택을 봤다. 올해 1천210개 학교에 605억원이 투입됨으로써 1단계 사업(2003~2007년)이 완료된다. 그럴 경우 전국 시ㆍ도 교육청 산하 전체 초ㆍ중등학교 도서관(1만15곳)의 65%가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되고 2002년 5.5권이었던 학생 1인당 장서수도 10.5권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도서관 1일 평균 대출자수가 2002년 41명에서 2006년 53명으로, 이용자 수는 2002년 75명에서 2006년 116명으로 늘어나는 등 도서관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2007-03-04 09:03정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10년까지 1만명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어강의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실시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천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천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해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창업대학원에 대
2007-03-02 18:5326만 명에게 환급될 4000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학교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26만 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게도 이를 돌려주라’는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교육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없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금을 1조 4000억 원이나 내지 않고 있는데, 4000 억 원 가량이 추가 부담된다면 학교 신축 용지 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007-03-02 10:57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2007-02-28 16:39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
2007-02-28 13:54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07-02-28 13:32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2007-02-28 11:45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이 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8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 2012년 32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실시한 특별연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줘 우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했다. 시행령에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어교육을 담당할 역량이 없는 교원에 대한 수업금지 조치는 학생에게나 교사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수평가가 단순히 공인인증시험이나 회화시험에 국한돼서는
2007-02-27 15:48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
2007-02-27 14:29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돼온 평준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권한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 전지역의 고교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학교간 서열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선택권 확대안 배경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1974년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진로와 종교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배정으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수용되도록 여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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