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
2007-01-10 19:55공무원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교육청의 방침은 월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명퇴를 신청한 공립학교 교원들 숫자가 1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 613명의 3배를 능가하는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도교육국장회의서 밝힌 대로 “명퇴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교육청은 ‘신청자 전원 수용’ 방침을 내렸다고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교원이 명퇴를 신청 함에 따라 교원수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시도별 명퇴 신청자는 ▲서울 744(작년 2월 187명) ▲부산 66(47) ▲대구 35(23) ▲인천 38(12) ▲광주 16(12) ▲대전 57(13) ▲울산 16(12) ▲경기 453(82) ▲강원 42(29) ▲충북 114(27) ▲충남 56(
2007-01-10 16:23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고 외고측이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상이 짙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평소 창의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점 개선사항 = 작년 11월 교육청 관계자와 외고 교사들로 구성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외고 입시개선안의 핵심은 중학교 학생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외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면 우선 외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문제 출제를 원천봉쇄하고 구술ㆍ면접시험 문항수(10∼13문항)를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영어 듣기 문제 등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고교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본부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는 외고 입시에 대비해 과도하게 조기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
2007-01-10 15:41국내 최초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 47곳이 올 3월 개교되고,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 지자체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동탄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47개 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하며, 연말이면 그 숫자는 12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헌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과장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개 교를 민자사업으로 신설할 경우 건축비 4400억원 정도를 교육복지투자 등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에서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은=정부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민간자본이 건축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민간자본은 국고채금리+연 1%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
2007-01-08 16:41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부문별 주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당초 2142억원을 계상한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각각 지원대상이 15만 2000명, 16만 8000명으로 늘아나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됐다. 3800개 유치원 당 100여만원을 지원하려던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원당 263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사업은 국고지원금만큼 지방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2
2007-01-08 09:05이르면 올해 7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 전국 초ㆍ중ㆍ고교 원어민 영어 교사의 선발 및 배치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원어민 교사 인재 풀이 연말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국교원대학교가 맡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ㆍ활용 사업(EPIK) 업무를 7월까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제교육진흥원 직원 4명으로 구성되는 EPIK 전담팀 창설 준비단을 이달 1일 발족했다. 준비단은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방법과 연수 프로그램 마련과 원어민교사 인력 풀 구축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EPIK 전담팀이 창설되면 연말까지 원어민 교사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두 배 많은 4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일선 학교의 필요 인원을 대부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PIK 전담팀 준비단은 기존의 교사 1천909명의 출신국가와 인적사항, 영어 수준, 발음 특징 등의 상세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한국 입국을 위해 E-2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재 풀을 구성하게 된다.
2007-01-07 09:24올해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의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 명칭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실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학생, 학부모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특성화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왔다. 교육부 김종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특성화계고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명칭이 혼동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계고로 확정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로 분류돼 있는 고등학교 분류 체계가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기타계 고교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기타계 고교를 전문계 고교 안에 포함시켜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크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일반계 고교,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 중심의 전문계 고교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2007-01-04 08:40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한층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급식시설과 관련해 초ㆍ중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07-01-03 12:28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배정됐다. 3800개 유치원 당 263만원이 지원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 특별교부금에서 406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07-01-02 16:09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
2006-1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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