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배일도 의원과 전국교수노조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0일 연 ‘교수노조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는 그런 분위기로 충만한 자리였다. 인사말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OECD 국가 중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교수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서도 “세간에서는 한나라당이 교수노조 합법화를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코 그런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인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원식(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의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다룰 것이며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교수노조에 밝혔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노당 단병호(환노위 법안심사소위위원) 의원도 “교수는 당연히 노동자로서 지난해 정부 의지만 있었다면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연말에 통과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환노위 여야 3역이 교수노조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점을 감안
2007-01-31 09:54교육인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영어수업 발표회가 3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전국 300여명의 영어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교수 방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염동초 윤영화 교사, 경기 야탑중 박행란 교사, 대전 문성초 김선영 교사 등 3명이 발표자로 나와 각 40분 간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해 시ㆍ도 별로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를 열어 총 550편의 영어수업 보고서 및 수업 설계안을 공모했으며 시ㆍ도 교육청 추천과 심사를 거쳐 이중 15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서울 염동초 윤영화 교사는 '총체적 언어교수법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경기 야탑중 박행란 교사는 'Scaffolder를 이용한 게임 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 대전 문성초 김선영 교사는 '표현활동 중심의 단계별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수업안으로 모두 1등급 점수를 받았다. 입상작들은 교수학습 사이트인 '에듀넷'(www.edunet4u.net)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의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매년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및 발표회를 개최해 영어수업 비율을
2007-01-30 11:33전국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논술교육 노하우를 전수할 전문 강사요원 181명이 육성된다. 교육부는 29일 논술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열흘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고교 교사 181명을 대상으로 논술교육 강사요원 양성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논술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논술교육 심화과정 연수를 이수했거나 근무지 시ㆍ도에서 논술 강사 요원으로 활동해온 교사들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됐다. 이들은 10명 단위의 지역ㆍ교과별 소그룹으로 편성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이뤄지는 실습 및 세미나 형태의 연수를 통해 논술교육 강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고교 논술교육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사요원들이 연수를 받은 뒤 근무지 시ㆍ도로 돌아가 해당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술교육의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와 별개로 일선 교사 5천700여명에게 겨울방학을 맞아 30시간 이상씩 논술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2007-01-29 12:34‘교육부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0곳을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67곳에 이어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5%에 해당하는 500개 학교에 교원평가를 실시하려는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을 마무리 하라”고 교육청에 독려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역할을 맡게 될 선도학교는 ▲지역교육청 당 초등 1~2곳, 중학교 1곳 ▲시도교육청별 고교 1~8곳 ▲기존 67개 시범학교 및 국립학교 등 모두 500곳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확대 실시를 강행하려 한다’며 23일 시도교총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평가담당 장학사 연수만으로 선도학교 지정이 강행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학교 교원의 절반만 평가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평가모형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 여부에 따라 A, B안으로 구분한 지난해 방식과 달리, 관리자도 모두 평가에 참여하되 해당 학교 교
2007-01-29 08:58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점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지난해 말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 업무의 전문성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난해 왔다.
2007-01-26 14:18초ㆍ중등 교과서 발행 주체를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인 내용의 국정교과서 대신 전문가나 단체가 만든 검정도서를 선택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중ㆍ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행 국사, 국어, 도덕 등 모든 과목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고교 2학년부터 배우는 기술, 과학 등 선택과목은 검정도서이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과정(필수)인 국사 등은 국정도서로 묶여 있다. 10개 교과목 모두 국정도서인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5개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바꾸되 국민공통기초교육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와 도덕 등 5개 교과서는 국정도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사회과 탐구'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2007-01-25 15:18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거론됐던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9일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두고 전문가 협의회를 가진 결과 만5세아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12일 이종태 학제개편추진탐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 5세아 초등입학이 사실상 무산 됐음을 시사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백지화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만 6세를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 대부분도 만 5세아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주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78.2%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적 측면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조기에 사회 진출시키려고 학제개편 논의가 출발됐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저출산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2007-01-25 14:04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이 연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는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여러 이해단체가 참여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책 없이 곡간 비운 정부가 그 탓을 머슴들 세끼 밥에 돌리며 쇠경 깎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기금 고갈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단축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교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4조원의 연기금을 부당하게 고갈시킨 게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고경력자들의 손해가 적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없어 명퇴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15% 가까이 퇴직소득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
2007-01-25 09:32▶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2007-01-25 09:28앞으로는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국무회의서 확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교는 매 학년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이 2005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실시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연간 수업일수를 8~9% 감축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변경했다”며 “학교는 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육청은 잡무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2007-0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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