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2008-09-03 12:3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오전 기독교 학교 연맹 소속 88개 학교로 구성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시내 모 교회에서 주최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5~6명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직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앞서 기도회 개최 안내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다. 이 기도회 안내 공문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지난달 8일과 11일 두차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학교 80여곳에 발송됐다. 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의 목적이 '서울교육 발전'이어서 그 취지에 공감해 참석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편향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며 불교 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가 법회를 열거나 학교 행사에…
2008-09-03 10:56호주의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 학부모들은 1일 낮 학교로부터 휴대전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메시지 내용은 '교사들이 2일 오전 2시간동안 파업하니 학생들을 오전 11시까지 등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2시간 파업'에 동참한 학교들은 NSW주 지역 전체 2천24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모두 7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전 한 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임금인상 문제 때문이다. NSW주 교사들의 노조인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제시한 2.5% 임금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연맹은 만일 정부가 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5% 임금인상안은 호주의 물가상승률 4.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NSW 교사연맹 시드니지부장 매리 오핼로런은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자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4학기 때에는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급
2008-09-03 10:55인천지역이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부족한데도 남는 교실은 535개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빈 교실이 초등학교 249개, 중학교 180개, 고교 96개실인 것으로 집계돼 학교당 교실을 평균 43개실로 계산할 때 12.5개의 학교가 비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와 서구가 169개와 140개실이며 계양구 74개, 부평구 55개, 남구 48개, 연수구 20개, 중구 16개, 동구 7개, 강화군 6개실이고 옹진군은 없다. 이처럼 유휴 교실이 많은 것은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다 주민들이 도심에서 개발지역인 신도시로 이전, 도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구의 경우 논현택지지구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구월동과 간석동 등 도심 지역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고 서구도 대규모 아파트 지역인 검단지역은 학교가 크게 부족한 데도 가좌동과 석남동 등은 많은 교실이 텅 비어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빈 교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남는 교실이 있는 각급 학교에 평생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2008-09-03 10:54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끝났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푸른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해간다. 푸른빛보다 황금빛이 더 많다. 여름 더위에 많이 단련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선생님들은 9월을 맞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는 학생들이황금빛처럼빛나 보일 것 같다. 어제는 관내 폐교학교인 무룡분교에 출장을 갔다. 폐교된 무룡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임대를 요청하는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곳이었다. 아주 조용하였다. 공기도 좋았다. 교통도 좋았다. 동해바다도 가까이 있었다. 학교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 있었다. 학교 안에 들어가보니 애들이 뛰어놀던 놀이기구도 그대로 있었다. 조례대도 그대로 있었다. 운동장은 자연잔디가 깔려 있었다. 학교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곳은 지금도 애들의 뛰어 노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애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다.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교실 곳곳에서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참 좋은 학교였을…
2008-09-03 08:49일본 교육현장에서 여유교육의 상징「종합적인 학습시간(종합학습)」수업 시간 수가 삭감되어 주입식 교육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가운데, 큐슈 미야자키시 미야자키오미야고등학교의 문화정보과는 종합학습을 더 깊게 한 새 교과「탐구」를 창설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종합학습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숲에서 조개를 찾자」라는 타이틀의 수업을 하였다. 이 학과 1학년 2학급 중에 한 학급 42명은 조개학회 회원 니시씨(61세)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야자키 신궁 숲에서 조개 찾기를 했다. 「숲에서 조개?」 처음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했다. 부지 안의 생식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후, 반별로 나뉘어서 찾았다. 「조개는 물 주위만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침엽수 뿌리나 기둥 등 습기찬 곳에서 계속 조개가 나왔다. 조개의 정체는 아즈키조개라는 달팽이의 일종이다. 다른 장소에서도 모두 8종류가 나왔다. 학생들은 결과를 발표한 후, 니시씨로부터「조개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빠져 죽어버린다」,「진흙에서 칼슘을 흡수하여 껍데기를 만든다」라는 등의 조개의 특성을 배웠다. 이 과의 한 남학생(15세)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중요함을 배
2008-09-03 08:48몇년의 걸친 공사끝에 현직교사들과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교사교육센터건물이 헬스장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설계상의 문제와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 한층을 '대영휘트니스클럽'이라는 헬스클럽에 세를 주게 되었다. 그런 결정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내려진 것인지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개강을 한 9월 2일 현재 교사교육센터의 모습은 대학교 건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국고를 들여 오랜시간 동안 지은 건물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경악하고 부끄러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에 맞는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2008-09-03 08:48캐나다 초.중.고교 교육의 질이 대부분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으나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CBC 방송이 2일 전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엔바이로닉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교육의 질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으며 28%는 "적절하다", 8%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11%는 "부족하다", 2%는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초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10개주에서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803명의 학부모를 추려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6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10년 전에 비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이 실망스럽다는 응답도 10년 전 25%에서 14%로 많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69%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현 체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재정 부족과 큰 학급규모가 각각 1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말
2008-09-03 08:461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 2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각 시도별 의장단 선거결과(하단 참조)에 따르면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으며,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곽정수 충북교위 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또 대전교위는 전반기 장옥희 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영자 의장을 선출해 전·후반기 모두 여성에게 의사봉을 맡겼다. 선수로는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이철두 경기교위 의장, 이성근 울산교위 부의장, 김성 전남교위 부의장이 3선,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서견용 전남교위 의장이 재선이며, 임갑석 서울교위 의장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선이다. 나이로는 장식환 대구교위 의장이 연장자이며 노현경 인천교위 부의장이 최연소자다. 한편 시도의장으로 구성된 시도교위의장협의회는 9월말 하반기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교위의장협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대 하반기 시도교위 의장단 서울 : 의장 임갑섭 / 부의장 김순종 부산 : 의장 오갑도 / 부의장 조선백 대구 : 의장 장식환 / 부의장 유영웅 인천 : 의장 전년성 / 부의장 노현경 광주 : 의장 전원범 /
2008-09-02 18:00서호천(西湖川)변에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유아원 선생님들은어른들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 점심시간에 유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우리의 지구가, 이 세상이, 지금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려는 듯. 그런데 이상하다. 유아들이 꽃에 취했는지선생님들의 주의집중에는 별 관심이 없다. 선생님들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코스모스와 유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어울린다. 그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2008-09-0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