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도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다. 아울러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사립학교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을 빚던 유공자 가산점 부분도 정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부여하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맞아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7-03-06 11:54Q. 임용 전 사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돼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청에 채용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 제7류를 적용해 30%만 인정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봉 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학력이나 자격의 변동 또는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호봉 재획정 시기는 공무원 경력의 경우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며,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복직일에 재획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력의 합산이나 누락 경력의 합산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 보수의 소급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해 보수 차액을 지급받을
2007-03-05 13:07교총은 16일 확정 발표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소규모 학교 교원 불리”=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에 따라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 대응=입법예고 직후 교원승진규정 특별위원회, 수차례에 걸친 교섭소위 등을 거쳐 대응활동을 해온 교총은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2007-03-05 09:06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수정 고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안은 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대폭 늘려, 능력 중심으로 교감, 교장을 뽑는다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16일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경력 하향=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년으로 5년 단축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리는 안을 16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된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상향=지금은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는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2010년의 경우
2007-03-05 09:05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인터넷 언어'와 언론, 영화, TV 드라마 등의 특수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언어 과목이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 신설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6개로 구성된 기존의 고교 2, 3학년 국어 선택과목에 매체언어를 추가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소리와 영상이 가미된 입체적인 매체까지 등장해 개인의 여가활동은 물론, 정치와 사회, 경제 분야 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매체 교육이 거의 없어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매체언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내용과 언어 능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교 국어 선택과목군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사람들이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때 활용하는 것으
2007-03-04 09:04올해 전국 1천200여개 초ㆍ중등학교의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 산하 1천200개교, 국립학교 10개교 등 총 1천21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초ㆍ중등학교의 도서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이 사업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400억원이 투입돼 5천336개 학교가 혜택을 봤다. 올해 1천210개 학교에 605억원이 투입됨으로써 1단계 사업(2003~2007년)이 완료된다. 그럴 경우 전국 시ㆍ도 교육청 산하 전체 초ㆍ중등학교 도서관(1만15곳)의 65%가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되고 2002년 5.5권이었던 학생 1인당 장서수도 10.5권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도서관 1일 평균 대출자수가 2002년 41명에서 2006년 53명으로, 이용자 수는 2002년 75명에서 2006년 116명으로 늘어나는 등 도서관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2007-03-04 09:03정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10년까지 1만명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어강의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실시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천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천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해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창업대학원에 대
2007-03-02 18:5326만 명에게 환급될 4000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학교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26만 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게도 이를 돌려주라’는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교육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없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금을 1조 4000억 원이나 내지 않고 있는데, 4000 억 원 가량이 추가 부담된다면 학교 신축 용지 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007-03-02 10:57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2007-02-28 16:39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
2007-02-28 13: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