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ㆍ설비ㆍ소방시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장 등은 교직원 가운데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의해 학교 내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행 여
2007-04-20 14:22교육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한국교총은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1219 매니페스토 범국민실천대회’에 동참하고 17대 대선에서 정치권의 매니페스토(목표·이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공약)를 견인해 가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등 각계각층의 대표 100여명이 동참해 매니페스토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언행일치, 국민과의 구체적 약속인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통해 선택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실천본부는 향후 대선 주자 매니페스토 비교평가 등의 월별 활동을 펼 예정이다.
2007-04-19 16:51◆일문일답 ▲김운념 교총부회장=3無(학벌․입시고통과 사교육비․계층과 지역차별) 3强(강한 활력․강한 창의력․강한 경쟁력)의 교육혁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교육의 평등과 교육의 경쟁이라는 상충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회균등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동시에 수월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중등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은 경쟁과 자율을 통한 시장원리가 좀 더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나규동 광주교총 회장=교육대통령의 3요소 중 교육투자 의지를 강조하신 부분 환영합니다. 획기적인 재정 증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5년제 대학을 염두에 둔 국립 교양대학 체제를 구상하시는 듯한데 막대한 추가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 졸업정원제처럼 부작용도 많을 텐데요. “개발시대에는 SOC 부문이 재정투자 1순위였습니다. 또 여전히 국방비 투자는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교육투자와 복지투자를
2007-04-19 15:59▶국회의원 공천도 했나. 정부 수립 초기, 교육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교육계 인사의 국회 입성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절실했다. 당시 교육법의 미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교총은 제헌국회 의원 선거 때 입후보자 중 특정 인사를 선택해 공천하고 당선을 도왔다. 교총 ‘회보’ 특집호에 공천 후보의 자격․경력․소신을 자세히 소개해 회원에게 배부하고 교총 인사를 선거구에 파견해 찬조연설을 했다. 이런 활동에 상당수의 교육계 인사가 당선됐다.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교총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가 격증했다. 당시 선거에는 39개 정당․단체, 무소속 후보가 난립했고 유력 정당도 없어 정당공천 자체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선자의 60% 이상이 무소속일 정도였다. 당시 교총 박철규 사무국장도 교총 공천으로 예산에서 출마했고 오천석 회장이 선거운동에 동참해 당선됐다. 공천에 의한 국회 진출은 교총 대외활동 성공사례의 효시였다. ▶대종상을 받았다는데. 교총이 71년 기획․제작한 영화 ‘무명교사’(각본 오재호․제작 서울문화프로모션)가 그해 제1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2007-04-19 11:59교총은 공모형 교장이 현행 승진임용형 교장보다 학교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교장파와 반대파 간의 교직갈등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답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분석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모교장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 혁신과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나 "공모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 30% 초빙 권한만 갖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정, 인사, 복무가 중앙집권화 돼 있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리더십 발휘를 통한 학교 혁신은 어렵다." -교육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 "내부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교직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나 연구결과가 없다. 즉, 경력, 근평, 연구 실적, 가산점이 적용되는 현해의 승진 임용제보다 공모제가 더 전문성을 담보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아무런
2007-04-19 11:58오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10일 발표에 대해 교총 및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월 시범 실시되는 63곳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학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41곳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된 일반인을 대상을 하는 개방형 6곳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 교장형 16곳으로 나뉜다. 시범 실시 기간은 4년이며 교육부는 내년 3월 53개 시범학교를 또 출범시킨다. 세 가지 형태의 교장공모제 중에서 교총이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과 초빙교장형을 제외한 내부형이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 전국 12개 교장단 대표들과 여의도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고, 교장단들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과 광주시교총이 각각 분회장 연수를 겸한 교장공모제 규탄 대회를 가졌다. 대전교총(회장·김동건) 분회장 90여 명은 경기도 양평의 한 수련원에서 “학교마저 뒤엎겠다는 정치적 음모로, 교직의 전문성을 붕괴시키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장 공모제를 즉각 철
2007-04-19 11:55전문계고(옛 실업계고)의 야간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이 허용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계고 주간부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허용해온 일반고 전학이 9월(2학기)부터 야간부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는 전문계고 야간부 학생들의 전학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계열 변경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는 일반고 전학 허용 대상을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계획 내용 중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대원여고 관악반,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포함)'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시교육청 시행계획과 해당 학교의 학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새로운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학은 학기 중 언제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1학년은 2학기 초(9월 중), 2학년은 1학기 초(3월 중) 별도 기간을 정해 실시된다. 지침 개정 후에는 한세전산고와 서울디지텍고 등 전문계고 야간반 재학생과 대원여고 관악
2007-04-19 09:18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국민소득 만 불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둘 뿐입니다. 둘 다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향후 60년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냐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표어를 내건 것은 시의적절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대 요소는 첫째, 지식기반사회를 끌어갈 교육의 품질 제고이며 둘째,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투자의지와 실행 그리고 셋째, 교육 정상화 실현입니다. 고1까지는 PISA 평가에서 세계 2, 3등을 하면서도 고2, 고3을 지나 대학으로 가면 형편없이 곤두박질치는 교육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덕체 함양이 목표인 초중등 교육이 현실 속에서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가 교육에 일가견이 있고 이해당사지인 만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아닌 사회적 ‘교육대협약’을 맺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 대협약을 통해 교육정상화, 획기적인 교육투자
2007-04-19 09:14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양대학을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도시 빈민층까지 이들의 삶의 질을 옥좨는 족쇄”라며 “철거민 동네에서 조차도 학원비와 사교육비는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한다”며 대학입시 철폐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학을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대학을 2년 과정 교양대학과 3년 과정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은 일정 수준의 학력만 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교양과 전공교양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본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본고사로 뽑던 논술로 뽑던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대학이 완전히 자율로 해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입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미성숙한 시기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심화
2007-04-18 15:09올해 9월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내는 물론,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나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교육터전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만큼 학교에서 생기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20여년에 걸친 요구를 반영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돼온 학교안전공제회를 없애고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제회 기금으로 안전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공제회 가입 대상에는 국내 정규 학교는 물론, 외국인학교와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2007-04-15 09: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