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
2007-03-13 14:56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
2007-03-13 11:56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영수․충북대 교수)는 9일 교총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자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 교육의원, 부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교육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위와 교육감의 존재의의는 작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고 일반의원만으로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존치하되 주민직선 대신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부산에서도 교육감 자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앞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론이 더욱 거세져 ▲
2007-03-13 10:38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생에 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ㆍ전화ㆍ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ㆍ신고 접수한다.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
2007-03-12 12:53한국교총은 8일 행자부에 보낸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연금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정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공무원단체, 정부 대표로 구성된 연금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을 과세소득의 54%까지 인상하고, 급여는 최대 23%까지 감소시키는 시안에 대해 “정부의 낮은 부담금과 부당한 연기금 사용이 부실을 낳은 만큼 정부 부담률의 대폭적인 인상과 부당사용기금 납부 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직 전 기간을 반영하도록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재직․신규공무원의 부담/급여율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퇴직일시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총은 “행자부가 문서를 통해 실시한 이번 의
2007-03-08 12:57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2007-03-08 11:26오늘이 2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사학법 투쟁시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께서 적극 함께 해주신데 늘 감사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새학법 재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며 감회가 깊습니다. 아직은 어찌될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상대 당에서 워낙 반대가 세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정말 염려하시는 이 자리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재개정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시작과 끝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가가 그 나라의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 최일선에서 애쓰는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이야 말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이 자리의 여러분만큼 잘 아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주장하듯이 저는 교육이 제대로 서려면 정치논리라든가 그 어떤 것도
2007-03-07 15:02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2007-03-07 14:59학생과 교사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교류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개발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교과서 내용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나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런 변화를 적시에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목에 한정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올해부터 다른…
2007-03-07 13:08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법과 주택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오늘은 양당이 이견이 없는 85개 법안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사학법, 국민연금법, 주택법, 요인경호법 등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3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문석호(文錫鎬)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은 국회의장에게 주택법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2007-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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