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집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학교 16곳이 새로 지정되게 됐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경기 부천 여월중, 충북 제천 백운중, 전북 무주 설천고, 경남 거제 옥포고 등 16개 중ㆍ고교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07-03-20 16:53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2007-03-20 11:49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소송 청구자들은 20일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정경식․정관주․이주헌)을 통해 시․도교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의 하나로 한 개정 법률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교위의 시․도의회 내 상임위 전환’과 ‘정당소속 시․도의원의 교육상임위 배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논리가 교육행정 및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과 기능의 독립이 중요한 본질을 이룬다”며 “개정 법률은 교육자치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인 자치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
2007-03-19 17:511985년 121명이던 교육부 전문직 숫자는 2006년 82명으로 32.2% 감소한 반면 일반직은 274명에서 364명으로 32.8% 증가했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1대 3이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송광용)에 따르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국장급 14명서 2명=2006년 현재 교육부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3208명, 일반직은 9605명이다. 1994년 14명이던 실·국장급 교육부 장학관은 거듭된 직제개편으로 2002년에는 2명으로 줄었다. 90년대 말 8명이었던 전문직 부교육감은 지금은 경기도제2부감 단 1명이다. 교육부 전문직들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고 수도 줄어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도교육청 주요 간부회의에서도 전문직은 교육국장만 참석하는 실정이다. 송광용 연구팀이 지난해 9월 전국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2007-03-19 09:023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2차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한다. 1차 모금을 통해 4000여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한 교총은 기금 일부로 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급학교에 배포했다. 교총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금에도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방법은 학교 단위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3
2007-03-15 16:26다음달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가 심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황사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기고 수업 자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휴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사 농도가 약하더라도 실외ㆍ야외활동을 실내 학습활동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귀가시 손 씻기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 방송망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단계별 조치를 보면 황사 예보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시ㆍ도교육청-학교간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황사주의보 상황
2007-03-15 14:25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
2007-03-15 13:3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2007-03-15 11:27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새학기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국립교육대, 사범대, 한국교원대 등 22개 국립대의 39개 부설학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6학년도에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시범설치ㆍ운영했으며 올해 24개 학교에 추가로 신설, 모두 32개 부설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39개 부설학교 중 나머지 7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거나 교실이 부족해 아직 특수학급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올해 안으로 조건을 갖춰 2008학년도에는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학급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고 학교당 시설 및 설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특수학급 24곳을 포함한 32개 국립대 부설학교에는 총 11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중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2007-03-14 16:20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2007-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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